신현송 “재정, 지속가능성 중요…석유 최고가격제 장기화는 문제"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정부의 재정지출과 관련.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며, 일시적으로 지출을 늘릴 경우 되돌릴 때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확장 재정과 통화 긴축의 엇박자 지적에 대해서는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면 상호보완적일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한국은행)

신 총재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정 지출과 관련해 지속가능성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면서 “일시적인 재정 재원으로 지속적인 지출이 생긴다면 나중에 되돌리려고 할 때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을 설계할 때 일시적인 재원이라면 얼마나 되돌리기 쉬운가를 항상 생각해야 한다”며 “지속가능성에 대해 당국에서 잘 볼 것이라고 생각하고, 궁극적으로는 국회에서 심사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7월과 8월 27일 두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해 연 3.00%까지 올렸다. 반면 정부는 내년 역대 최대규모의 확장 예산을 편성했다. 일반적으로 재정이 지출을 늘리면 금리 인상의 수요 억제 효과는 그만큼 반감된다. 이 때문에 두 정책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신 총재는 정책 엇박자 지적에 대해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재정이 미래 성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투자에 쓰여 잠재성장률을 높인다면 엇박자가 아니며, 오히려 통화정책을 돕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신 총재는 지난 12일 치러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확장 재정에 한은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에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서는 “일시적으로는 유류 가격을 억제함으로써 비용 상승이 다른 품목으로 전이되는 가격 전이와 비용 전이 과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지금까지 유가가 상당히 불안한 와중에도 소비자물가가 이정도로 억제될 수 있었던 데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상당히 큰 몫을 했다”고 평가해다.

다만, “오래 지속될수록 가격 구조에 왜곡이 생기고 장기적으로 재정에 문제가 생긴다”며 “재정 정책이 오래 지속되면 상당히 되돌리기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에너지 가격에 대한 보조가 오래 지속되면 안 된다고 상당히 명확하게 경고했다”며 “다른 국가 사례를 봐도 상당히 재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