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실효관세율 부담 줄었다…상위 3위→6위로 개선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미국의 새로운 상호관세 정책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우리나라 대미 실효관세율 순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경쟁국 대비 관세 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미국이 새롭게 관세 정책을 발표한 이후 최저 실효관세율을 기록했다.

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관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CIF 기준)은 367억 4000만달러, 관세액은 32억 달러, 실효관세율은 8.7%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대한상의

이는 중국(26.4%), 인도(14.1%), 일본(11.2%), 독일(10.3%), 베트남(9.9%)에 이어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 중 6위였다. 한국의 실효세율 순위는 지난해 2분기 기준 대미수출 상위 10개국 중 3위였다. 3위에서 6위로 관세 부담이 줄어들었다.

실효관세율은 지난해 2분기 10.0%, 3분기 13.5%, 4분기 11.8%로 높았다. 올해 1분기에는 8.7%로 감소해 관세부과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2분기 대비 올해 1분기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상위 10개국 중 부담 순위가 가장 많이 내려왔다.

이 같은 대미 관세는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고 지난해 11월부터 자동차 관세가 15%로 인하되며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또 올해 2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보편관세가 무효로 판결이 나오자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새롭게 발효된 10% 관세가 1분기 후반 통계에 부분적으로 반영된 것도 부담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미국이 보편관세 10% 부과를 시행했고, 2분기 중 자동차·부품(25%), 철강·알루미늄(50%) 등 품목관세를 발효함에 따라 관세부담은 지난해 3분기 정점에 달했다. 지난해 3분기 정점 이후에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대미수출 관세액은 32억 달러로 수출상위 10개국 중 7위였다. 한국의 관세액은 보편관세 10% 부과가 시작된 지난해 2분기 33억 달러, 3분기 42억 3000만 달러로 증가했다가, 4분기 35억 달러·올해 1분기 32억 달러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수출품목 중 관세액 비중이 가장 큰 자동차 분야의 실효관세율은 지난해 2분기 21.3%, 3분기 23.8%로 상승했다가 4분기 18.9%, 올해 1분기 13.5%로 하락했다. 독일과 일본은 각각 지난해 8·9월에 자동차 관세가 15%로 먼저 인하된 반면, 한국은 11월부터 적용돼 4분기에는 격차가 벌어졌으나 올해 1분기에는 일본(12.5%)보다는 높지만, 독일(14.5%)보다는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다.

두 번째로 관세액 비중이 큰 철강 및 철강제품은 지난해 6월 50% 품목관세 시행 등으로 올해 1분기 실효관세율이 42.5%까지 증가했다.

대한상의는 “한미간 협상을 통한 관세 인하로 우리 기업의 전체적인 비용 압박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확인되지만 철강 등 특정 품목의 관세율이 여전히 높다”고 진단했다. 이어 “반도체 등 품목관세 이슈도 상존해 무역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관세정책이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다고 봤다. 대한상의는 반도체 등 주력 수출품목 관련 232조 관세조치를 면밀히 살피고, 관세 불활실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외교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 국내 생산 기반을 보호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주문했다. 국내생산세액공제와 수출금융 강화 등 우리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 더불어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AX) 등 중장기적인 역량 강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강민재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협상 노력과 민간의 대응이 시너지를 내며 미국 관세 부과 초기에 비해 부담이 다소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기업이 마주한 글로벌 현안이 산적한 만큼, 민관이 팀플레이로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때”라고 했다.

자료=대한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