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北핵시설 발언' 정동영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구성 북한 핵시설 발언’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2026년 3월 6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관계 부처와 조율 없이 북한 우라늄 정보를 공개하며 통일부 장관으로서 명백한 일탈”이라며 “원칙 없이 9·19 군사 합의 복원을 주장하며 위헌적 평화적 두 국가론을 반복하고 굴종적 대북 정책을 주장했다”고 건의안 제출 취지를 설명했다.

곽 의원은 이어 “정부와 조율 없이 DMZ 내 유엔군사령부 관할권 제한 법안도 추진했다”며 “외교부, 국방부, 국가안보실과의 조율 없이 북한 고농축 우라늄 2000킬로그램 축적 추정 등 미검증 정보를 공개·유포하는 등 독단적 발언으로 안보 컨트롤 타워를 무력화했다는 점에 대해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해임 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돼야 한다. 이에 대해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당에서 28일 본회의가 이번 회기 중 예정돼 있다”며 “이날 표결하기 위해 27일 본회의를 열어 해임 건의안을 보고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장동혁 대표도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다. 장 대표는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정 장관의 민감 정보 유출에 대해 의원 네 분과 함께 제임스 셀러 미 대사대리를 만나 미국 분위기를 확인했다”며 “미국은 매우 엄중하게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고, 당장 동맹 신뢰의 척도인 정보 공유도 끊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동맹 간 정보 공유는 강력한 신뢰 위에 철저한 보안이 전제될 때만 이뤄진다”며 “정 장관의 발언은 신뢰 기반을 무너뜨린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신뢰 붕괴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과 장관이 안보 리스크가 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한미 정보 공유가 재개되기 위해서는 이런 무책임한 정보 유출이 재발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보장과 약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양국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조인트 팩트시트 실현도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런 사실을 심각하게 정부에 전달하고 있으나, 이재명 정권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한미 동맹 위기를 넘어 체제 존속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대통령이 정 장관을 계속 지키려 한다면 한미 동맹은 더 큰 균열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정 장관을 당장 해임하고 한미 동맹을 무너뜨리려 하는 외교·안보 라인 중 자주파를 정리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반미·친중 행각을 멈춰 세우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