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산업-에너지 분리 우려…반대의견 제시했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여당이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확정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안을 확정한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산업-에너지 정책의 분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이날 연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아쉬운 마음, 걱정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그는 정부조직 개편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했느냐는 질문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제시했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산업 경쟁력이 더 악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큰 걸 인식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는 올 6월 출범에 앞서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을 내걸었으며 지난달 국정과제 수립 과정에서 그 방침을 확정했다. 환경부 흡수 방식이냐, 부처 신설이냐를 두고 고심을 이어왔지만, 지난 7일 고위 당정에서 결국 환경부 흡수 형태의 안으로 확정했다. 이르면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이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정부는 부처 신설에 따른 행정·재정적 부담을 피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속도를 내고자 이 같은 안을 택했지만, 산업과 에너지 정책을 1993년 이후 32년 만에 분리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뒤따른다. 영국, 독일이 최근 기후와 에너지 부처를 합쳤다가 도로 분리한 것도 이 같은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김 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이후의 산업통상부 역할 질문에 “에너지 부문에서 아예 손을 떼는 건 아니다”라며 “산업적인 부분은 산업부가 계속 관련될 수밖에 없는 만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산업계의 우려가 기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