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쿠폰 10.3조·지역사랑상품권 6000억 편성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행정안전부 소관의 10조935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안은 소비 활성화 및 경기 진작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의 추경안이 2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을 지급한다. 소비쿠폰 총예산은 10조2967억원이다.

소득 상위 10% 이상 국민에게는 15만원, 일반 국민에게 25만원,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에 40만원, 기초수급자에게 5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행안부는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사용처, 지급 방법 등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확정한 뒤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앞선 1차 추경에서 확보한 국비지원 예산 4000억원이 교부가 완료됐다. 이번에 6000억원을 추가 편성하면서 전체 규모가 총 1조원이 됐다.

이에 따라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 지역별 재정 여건 차이 등을 고려해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등으로 세분화해 국비지원율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국비지원율을 보면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는 2%, 수도권 5%, 비수도권 8%, 인구감소지역 10%다.

이번 추경안에는 자연재해로 침수·붕괴 등의 피해를 본 지역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 525억원도 포함됐다. 추경 예산 투입으로 피해 지역의 정비 공사를 앞당겨 인명·재산 피해를 선제 예방하고, 주민 불안을 조기에 해소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및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15억원도 2차 추경안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유가족 및 피해자 가구에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치유 휴직을 사용한 경우 고용유지 비용을 보조한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 이번 행안부 추경이 지역경제 선순환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추경안이 신속히 확정되도록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