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은행권 가계대출 영업 강화에 금리 인상 파급효과 제한적"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파급 효과가 작년에 비해 제한적이란 분석을 내놨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장단기 시장금리 변동을 통해 시차를 두고 코픽스 등 은행의 자금조달금리에 영향을 줘 대출금리 상승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최근엔 은행권의 우대금리 제공 등 대출 영업 강화 등에 따라 그 효과가 줄어들었단 설명이다.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김정훈 팀장, 추명삼 과장은 17일 한은 블로그에 ‘최근 기준금리 인상시의 대출금리 파급효과’를 기재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기와 직전 금리 인상기를 비교 분석했다. 올 3월 이후 시중 은행들의 가계대출 태도가 완화적으로 바뀜에 따라 최근 금리 인상시기는 올해 3~6월(기준금리 50bp 인상)로, 직전 금리 인상시기는 지난해 6월~올해 2월(75bp 인상)로 구분해 분석했다.



기준금리 인상 이후 대출금리가 어떻게 조정되고 있는지 관점에서 파급효과(파급률)를 판단하기 위해 기준금리 변동폭 대비 대출금리 변동폭으로 시산해 계산한 결과 최근 금리 인상시에는 파급률이 가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리 인상시의 가계대출 파급률은 60.0%로 직전 금리 인상시(138.7%)보다 크게 하락했다. 이는 월평균 기준 장단기 시장금리 상승폭이 최근 금리 인상기가 직전 금리 인상기에 비해 확대된 것과 반대된 흐름이다. 은행채 3개월물 상승폭은 직전 인상기 9bp에서 최근 17bp로 커졌고, 은행채 5년물 금리 상승폭도 같은 기간 10bp에서 30bp로 확대됐다.

대출 유형별로 보면 가계 주담대와 신용대출의 파급률이 최근 금리 인상시 각각 32.0%, 134.0%로 3월 이후 가산금리 인하 등 은행의 대출영업 강화로 직전 금리 인상시(각각 158.7%, 218.7%)보다 크게 낮아졌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출 규제 일부 완화 기조에 따라 은행권의 대출 태도가 완화된 영향이다. 한은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태도지수는 지난해 1분기 -6에서 올 3분기 19로 큰 폭 올랐다. 플러스(+)는 완화적인 흐름, 마이너스(-)는 대출 태도가 까다로워짐을 의미한다.

반면, 기업대출 파급률의 경우 94.0%로 가계대출 만큼의 영업 강화 기조는 없어 직전 금리 인상시(93.3%)보다 소폭 상승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의 파급률은 각각 94.0%, 94.0%로 은행의 완화적 대출태도 지속에도 지표금리 상승으로 직전 금리 인상시(각각 93.3%, 101.3%)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한은은 과거 금리 인상기에도 금리인상 사이클 후반으로 갈수록 대출금리 파급률이 대체로 하락한 점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되더라도 은행의 완화적 대출태도가 지금과 같이 이어진다면 대출금리 파급률은 2000년대 이후 1년 이내 기준금리가 2회 이상 인상된 시기의 과거 평균(가계 57%, 기업 70%)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미국 등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에 당분간 대출금리 상승이 이어지면서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고 봤다.

김정훈 팀장은 “은행의 대출 완화 태도가 이어진다면 기준금리 인상 파급률은 과거 평균 수준을 보일 수 있으나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에 따른 영향도 있다”면서 “정책당국은 취약차주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변동금리 대출의 고정금리 전환,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책적 지원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