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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수출 더 쉽게” 가려운 곳 긁은 尹인수위

이대호 기자I 2022.04.11 17:58:00

인수위-관세청, ‘통관 간소화’ 등 정책 발표
개인·중기 편하면 생태계 활성화…플랫폼도 긍정적
작은 정부 지향하면서 필요한 현안 제시한 사례

‘해외직구 이용 편의와 소상공인 수출 지원을 위한 디지털 전자상거래 인프라 구축’ 인수위 발표 자료 갈무리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새 정부에선 해외 직구(직접 구매)와 수출이 더 쉬워질 전망이다.

11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관세청이 △수출실적 증빙 절차 개편 △직구 포털 서비스 운영 △디지털 통관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한 디지털 전자상거래 인프라 계획을 공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영세·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 수출 무역금융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별 종이서류의 제출 없이 간소하게 실적 증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직구 소비자가 주문 이후 본인의 통관 내역 등을 쉽게 알 수 없어 불편을 겪은 점을 직구 포털 서비스를 마련해 개선한다. 디지털 통관시스템을 구축해 소액물품에 대해선 간편하게 수입신고를 할 수 있게 돕는다.

인수위와 관세청은 이 같은 정책 도입의 이유로 개인과 중소기업이 무역의 주체가 됐다는 점을 짚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디지털 무역 전환에 따라 개인과 중소기업의 시장 참여도 폭증했기 때문이다.

현재 해외직구 이용자가 2000만명을 돌파하고 수출 건수도 코로나 전후 2년간 약 3배 이상 증가, 작년 기준 4050만여건을 기록했다.

11번가와 쿠팡 등 직구 플랫폼을 운영 중인 대형 사업자는 개인 편의와 영세·중소기업에 지원이 집중돼 플랫폼에 직접 영향은 없더라도, 직구와 역직구(해외에서 한국 상품 구매) 생태계 활성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 주도의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도, 필요한 곳에 개입해 가려운 곳을 긁은 사례로 볼만하다.

업체 관계자는 “대형 사업자는 이미 프로세스가 잘 갖춰져 있어 크게 의미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중소기업과 관련 서비스 이용자에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른 관계자는 “통관절차 간소화 등은 플랫폼보다는 소비자에게 영향이 클 것”이라며 직구 활성화를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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