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협력 정책, 메가시티 중심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제시한 ‘초광역협력 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선 비수도권 중추거점도시(메가시티)를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초광역협력’은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초광역적 정책과 행정을 추진하는 지역 주도의 연계·협력을 의미한다.

고성장 양질의 일자리의 광역시·도별 추이

23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초광역권에 기반한 지역의 산업혁신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20년) 양질의 일자리 성장을 주도한 지식서비스 3대 업종(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 영상·방송·창작예술업, 연구개발 및 전문서비스업)의 경우 순증한 일자리(31만3000명)의 80.4%(25만2000명)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상 관리자그룹과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그룹의 일자리도 최근 5년간 순증한 인원의 75.8%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특히 비수도권 광역시들의 일자리 창출 저하는 심각한 지경이다. 최근 5년간 고용성장률은 연평균 0.55%씩 증가했는데, 인천을 제외한 모든 광역시의 고용성장률이 마이너스(부산, 대구, 대전, 울산) 또는 미세하게 증가(광주)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비수도권 광역시의 일자리 창출 역량이 떨어진 것은 △비수도권 지역 메가시티의 지식서비스 기능 취약 △민간기업 기술연구소의 수도권 이전에 따른 지역 우수인력의 유출 △벤처캐피탈과 창업지원기능의 수도권 집중으로 취약해진 지역의 벤처창업 생태계 △비수도권 광역시의 과도한 도시 외연 확대로 도시 중심성이 약화된 점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김영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메가시티는 경쟁력있는 대도시권 형성을 지향하는 반면, 초광역 협력은 매우 다양한 기능적·공간적 협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라면서 “현재의 초광역 협력 정책은 지역간의 다양한 협력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그릇을 만들어놓았을 뿐 산업 대전환기 초광역권 형성의 필요성에 기반해 초광역권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명확한 정책목표가 제대로 제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초광역권 정책이 성과를 내려면 17개 시·도로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초광역권의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이 가능한 수준의 산업혁신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며 “메가시티 중심의 산업혁신생태계는 궁극적으로 지역 산업 및 일자리 성장동력을 새롭게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 △메가시티 중심의 특화형 산업 육성 △디지털경제시대 혁신을 선도할 인력 양성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인력 중심의 혁신지원 확대 △초광역권 단위로 지역 혁신자원의 효율화와 역량 강화 △지역이 주도성을 발휘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 확보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