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이슈 국감]與 `김봉현 폭로`, 野 `옵티머스 부실수사` 공방전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을 비롯한 수도권 검찰청을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판매 사태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으로 흘렀다.

여당은 라임자산운용 전주(錢主)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서신을 바탕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필요성을 설파했다. 반면 야당은 옵티머스 하자치유문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감이 이뤄지는 시간 윤 총장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국감은 당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인사·‘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 ‘검언유착 의혹’,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피소사실 유출 의혹까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론 라임·옵티머스 관련 질의가 주를 이뤘다. 처음 국회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간혹 의원들의 질의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절제된 답변을 내놨다.

“검사 로비 폭로, 공수처 필요한 이유”

이날 여권은 예상대로 ‘야당 의원·검사 로비 폭로’가 담긴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서신 내용을 들고 나왔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라임사건과 관련해서 피의자(김봉현 전 회장)가 여야 정치인이 관련돼 있다고 진술했다”면서 “(검찰이) 야당은 수사를 봐주고, 여당은 다그쳤다. 사실이면 엄청난 정치개입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야당 정치인과 관련한 부분은 지금 수사 중”이라며 “8월 말에 대검찰청에 관련 사항을 보고 했다”고 답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김봉현 전 회장이 룸살롱에서 로비했던 인물이라며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라임 수사팀 이성범 검사의 약력과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봉현 전 회장 측은 사실무근이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런 부분 대해 앞으로 하나하나 확인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도 검사 로비 폭로 등을 두고 “검찰 스스로 비리에 대해서 수사해 기소율을 보면 0%대”라며 “왜 공수처가 필요한지 말해주는 교과서 사례”라고 맞장구를 쳤다.

“국민 납득 위해 특검 도입해야”

반면 국민의힘은 옵티머스 부실 수사 의혹을 캐물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가 미국에 도피 중인 이혁진 초대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신병 인도에 소극적임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 전 대표의 미국 명함을 화면에 띄우며 “연락처도 적혀 있고, 카카오톡으로 연락도 주고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옵티머스 사건이 전문부서가 아닌 일반사건을 조사하는 조사1부에 처음 배당된 배경을 물었다. 이성윤 지검장은 “대검에서 어떤 취지로 사건을 보낸지 모르겠다”며 그 경위를 모른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여러 가지 부실 조사 의혹이 보인다”며 “국민들이 납득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의원은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정치인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유 의원이 공개한 명단에는 김경협·김진표·김영호·김수현·박수현·진영·이호철 등 여권 인사와 동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해당 인사들은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3억원의 자금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나왔다. 유 의원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동명이인인지 확인했느냐”고 물었지만 답변을 피했다. 이 중 당사자인 김진표·김영호 민주당 의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은 동명이인이라며 유 의원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국감 시간’ 秋, 尹 정면공격

전날(18일) 윤석열 총장을 공개 비판한 `추미애 법무부`는 이날 국감이 이뤄지는 시간 △라임 로비의혹 사건과 △소위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내렸다. 이와 함께 로비 대상 검사들에 대한 서울남부지검 수사 의뢰도 결정했다.

이날 이 지검장은 의원들의 질문에 “수사상황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 “전반적으로 수사 진행 중이다”, “특정인의 수사 여부는 말할 수 없다” 등의 답변을 하며 비교적 무난한 데뷔전을 치렀다.

전주혜 의원의 “지금 검찰은 권력의 충견을 넘어서 애완견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검사장은 국민에게 충성하나, 장관에 충성하나”는 질문에는 “저는 대한민국 검사다. 국민에게 충성한다”고 답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