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전두환 재판 불출석 질타, "골프 치고 회식도 했는데"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8 당사자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피고인인 전씨 불출석을 허가한 것을 두고 국감장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피고인 전두환 씨가 불출석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 많은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법원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전씨는 알츠하이머와 고령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고 재판부는 피고인 권리보호에 지장이 없다며 불출석을 허가했다”며 “하지만 언론 보도를 보면 전씨는 골프도 치고, 심지어 12·12사태 관련자들과 기념 식사자리를 가졌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거동에 문제가 없었으므로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불출석 신청을 불허했어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 지적이다.

김 의원은 “피고인 출석은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 행사와 역사적 정의를 법정에서 실현하는 것”이라며 “아마도 재판부는 피고인 권리 보호보다는 법원을 찾는 5·18 당사자 및 광주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 결정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다음 달 30일 선고기일에 사법적 정의를 통해 역사를 바로 세우고 진실을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재판에 대한 법원의 합리적 판단도 요청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전씨 사건을 합의부가 아닌 단독재판부에서 담당한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중요 사건은 재정 합의를 거쳐 합의부가 맡기도 하는데 검토한 적이 있느냐. 전씨처럼 불출석 재판을 허가한 사례가 또 있느냐“고 질의했다.

박병칠 광주지법원장은 ”재정 합의를 검토한 적은 없다. 불출석 허가 사례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법정형은 경미 사건 기준에 해당할지 모르지만 사건이 갖는 의미, 피고인의 태도, 국민감정을 볼 때 저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전씨 재판과 관련한 법원 판단이 적절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불출석 허가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국민 비판을 따갑게 생각하셔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도 “여전히 5·18에 대한 폄훼와 왜곡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최초 발포 책임자, 집단 학살 책임자, 북한군 배후설 등을 규명해야 한다”며 5.18 진상과도 일부 관련이 있는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박 법원장은 “장기간에 걸쳐 어려운 사건을 재판부에서 심리해왔다.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말씀드리기 쉽지 않지만 재판 외적인 부분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