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후보 "조국 사면, 대통령이 판단할 것"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복권 질의에 “그런 점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판단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답변만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 후보자는 지난달 1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치적인 고려 말고, 조 전 대표나 그 가족이 받았던 형들이 너무 불균형하고 과도했다”며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정 후보자는 “형과 죄(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형과 세(과징금·가산세 등과 같은 금전적 제재)와 형벌 사이의 비례·균형성이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고 개인적 견해를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이 대통령에 8·15 사면·복권을 건의할 생각 있냐는 질의에 “국민 통합의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대통령께서 결심하시지 않겠나”라며 “저희(법무부)도 잘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후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조 전 대표의 사면 문제에 대해 균형성이 잘 맞지 않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의 모든 양형은 존중돼야 하고 국민도 자신에게 내려진 형벌에 대해 균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이런 분들 한 명 한 명 다 찾아내) 사면하실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그런 취지라기 보다 조 전 대표의 개인적인 일도 있었지만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 전체가 받았던 형벌과 다른 여러 가지 사건 처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지 않나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지시 여부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현재 법원이 재판 중인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에 대해 공소 취소 지시를 할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지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저는 정치를 해오면서 정파적인 활동을 해본 적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며 “장관으로 임명돼도 국민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예정으로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는 해당 검사가 신청하는 것이며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 특히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개별 사건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개혁을 가능한 한 빨리 완결해야 한다”면서 “수사·기소 분리 문제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시작해 20년이 넘어갔다. 가능한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