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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헌재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 대행의 임명부작위는 국회의 헌재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권한침해확인 부분을 인용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지만 최 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국회를 대표해 지난 달 3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윤 변호사는 “여야 합의에 의한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관행을 무시하고, 국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국회의장 독단의 권한쟁의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국민은 결코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내던졌고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거대 야당을 위한 정치세력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담보돼야 할 헌법재판관을 특정 성향에 강하게 경도된 후보자로 임명하려 한 것은 잘못”이라며 “헌법은 사회 통합의 기초가 되는 공감적 가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이념과 성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가치의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렇기에 판사가 된 이후에도 법조계의 하나회 우리법연구회에 소속되며 편향된 이념을 가진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권은 헌법재판소 구성권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구성 참여권일 뿐”이라며 “따라서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더라도 마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만 하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행정 집행을 위한 추가적인 검토 및 고려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는 “국회의 재판관 3인 선출권은 헌재 구성에 관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재판관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권한인 동시에 헌재가 구성돼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중립적 지위에서 헌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헌법상 의무”라고 밝혔다.
또 “피청구인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 지난해 12월 27일부터는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이 헌법과 국회법 등 법률 위반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3인 중 2인만을 재판관으로 임명한 후 현재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헌법이 청구인에게 부여한 선출권은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국회의 재판관 선출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헌법이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에 부여한 헌재 구성권을 형해화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조만간 마 후보자 임명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려면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헌재는 지난 3일 “헌법소원이 인용이 됐는데 최 권한대행이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재는 그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시킬지 결정을 내리게 된다. 헌재가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상 변론을 마치고 선고만 앞둔 시점에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면 갱신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재판관 9인 체제 탄핵심판 선고를 요청하거나 재판관 평의 결과 의견이 첨예하게 나뉠 경우 탄핵심판 변론이 재개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은 지난 25일 11차 변론을 끝으로 종결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