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년]J노믹스, 소득주도 성장 '고용은 후퇴했다"

(수치=통계청)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2017년 5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문 대통령이 일자리위원장도 맡았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 문재인정부는 80%를 넘나드는 높은 지지율을 구가하고 있지만 고용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집권 2년 차를 앞둔 현 시점에서 정책 방향을 현실에 맞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현 인기를 바탕으로 노동개혁이나 규제개혁, 연금개혁 등 어려운 과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 실업률 17년만에 최악.. 일자리정부 ‘무색’

경제전문가들은 문재인정부의 고용 성적표에는 박한 평가를 내린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올 3월 실업률은 4.5%로 17년 만에 가장 높았다. 통상 20만~40만명이던 월별 취업자 수도 2~3월 2개월 연속으로 10만명대 초반(각 10.4만명·11.2만명)에 머물렀다. 월 취업자 수가 10만명대가 된 건 2016년 5월(18.2만명) 이후 처음이다. 청년 체감 실업률을 보여주는 확장실업률도 2개월 연속 24.0%였다. 수치상 경제 상황은 나쁘지 않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년 만에 3%대(3.1%)를 회복했다. 올 1분기 성장률도 1.1%로 올해 3.0% 성장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성장률이 국민 체감으로까진 이어지지 않았다.

수치와 체감 경기가 다른 이유로 올해 과도하게 오른 최저임금(16.4% 오른 7530원)이 꼽힌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고용의 양과 함께 질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저소득층을 지원할 필요는 있지만 최저임금의 과도한 상승은 의도와 달리 고용과 물가 불안 요인으로만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또 다른 서민의 축인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더 큰 부담을 안게 됐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와 그 가족 숫자는 전체 근로자의 4분의 1을 넘는다. 지난해 기준 2672만5000명 중 679만1000명(25.4%)이었다.

(수치=한국은행)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최저임금을 올릴 필요는 있지만 주휴수당 등 산입 범위가 불분명했고 고용 악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건 아쉬운 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0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올린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두자릿수 인상을 추진하기엔 부담이 만만치 않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6월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안을 결정한다.

◇ 공공부문 일자리 81만명 확충.. 60만 공시족 양성 지적도

지난해 10월 발표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명(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포함) 확충 계획도 논쟁거리다.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양대 축인 소득주도 성장에는 들어맞지만 또 다른 축인 혁신성장에는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층의 중소기업·스타트업 취·창업을 장려하면서 다른 한편에선 60만 ‘공시족(공무원·공공기관 시험 준비생)’을 양성시키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의 1년 차였던 걸 고려하면 대중의 관심도가 큰 정책을 우선한 건 당연하다는 평가도 있다. 숫자 중심으로 보던 고용을 질적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에 대한 긍정론도 나온다. 그러나 6·13 지방선거를 전후로 정책 기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 교수는 “현재의 높은 지지율에 안주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어려운 개혁에 도전해야 한다”면서 “대립 일변도의 노사관계나 호봉에 의존하는 임금체계를 수술하는 노동개혁부터 연금개혁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5일 서울 건국대학교에서 고용노동주 주최로 열린 대학 찾아가는 정책설명회 ‘정책을 켜고 청년을 밝힌다’ 행사에서 학생들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