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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고용노동청 직원들과 함께 서울 중구 명동 일대를 방문했다. 그는 약 30분 동안 명동 일대의 화장품 판매점, 의류판매점, 액세서리 판매점, 편의점, 미용실, 슈퍼마켓 등 6개소의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을 찾아 최저임금 준수·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홍보물을 나눠주고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전년비 16.4% 인상)으로 오르면서 커진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며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아직 모르는 사업주가 있다는 언론기사를 봤다. 최저임금 준수를 당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해줄 것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방문한 사업장의 노동자와 사업주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알고 있었다. 김 장관은 사업주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주변 상인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최근 강남의 유명 아파트 경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원 해고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하지만 이곳은 지난 2014년에도 해고사태가 벌어진 곳이다. 해당 아파트는 경비원 해고를 하기 위해 최저임금인상이라는 명분을 댄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해고를 한다든지 휴게시간을 늘린 뒤 사실상 업무를 시키는 등 편법으로 최저임금 인상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다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최저임금 산정범위에 포함하거나 각종 수당을 없애고 기본급에 포함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꼼수가 발생하고 있다.
고용부는 오는 28일까지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계도활동을 벌인 뒤 29일부터 3월말까지 전국 5000개소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최저임금 위반이 우려되는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아파트·건물관리업 등 5대 업종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일각에서 최저임금 인상속도가 빠르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하더라도 월급여가 159만원에 불과한 열악한 수준이다”고 일축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사업주들은 급여대장과 사업자등록증만 가지고 인근 동주민센터 등을 1회만 방문·신청하면 된다”며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급여대장, 사업자등록 확인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복잡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혼란이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며 “소득이 늘면 미용실도 가고 외식도 더 많이 하게 된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이 골목상권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