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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보안 의무 어겨 정보 새면 ‘매출 3%’ 과징금…처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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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기자I 2026.11.18 16: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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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19일 오전 11시 법안소위…주요 법안 심사 재개
전금법 개정안, 과징금 산정에 적용할 매출 범위 쟁점
기촉법 3년 연장·보이스피싱 피해 배상도 연말 입법 현안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권 해킹 사고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회사가 보안 의무를 위반해 고객정보가 유출되면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금융권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국회가 금융사의 보안 의무 위반에 어느 수준까지 책임을 물을지가 쟁점이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등 소관 내년 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등 소관 내년 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9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금융 법안 심사를 이어간다. 정무위는 지난 17일부터 금융 관련 주요 법안들을 심사하고 있다. 현재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운영기한을 1년 연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원안 가결됐고, 전금법 개정안 등 나머지 안건은 논의 중이다. 19일 소위에 이어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어 어떤 법안이 소위 문턱을 넘어 전체회의에 오를지 주목된다.

전금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보안 의무를 위반해 전자금융거래정보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상한은 매출액의 3%다. 금융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근거도 담겼다. 정보 유출이 발생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근거와 당국이 지적한 보안 취약점의 개선을 유도할 수단을 함께 두는 구조다.

소위에서는 과징금 상한과 함께 부과 요건이 어떻게 정리될지가 관심사다. 같은 정보 유출 사고라도 금융회사가 어떤 보안 의무를 위반했고 그 위반이 유출로 이어졌는지에 따라 제재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과징금 산정에 적용할 매출액의 범위도 실제 제재 규모를 좌우한다. 국정감사에서 금융권 해킹이 잇따라 지적된 만큼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구체적인 처리 여부는 19일 회의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 입장에서는 최대 3%라는 숫자만큼 어떤 매출을 기준으로 삼느냐가 중요하다”며 “회사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할 때와 사고가 난 서비스의 매출을 기준으로 할 때 과징금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어떤 보안 의무 위반이 정보 유출로 이어졌다고 판단할지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연말 국회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안도 남아 있다. 올해 말 효력이 끝나는 기촉법의 유효기간을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기촉법은 채권금융기관이 공동으로 부실징후기업의 채무를 조정하거나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워크아웃의 근거다. 연장안이 연내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신규 워크아웃에 법적 공백이 생길 수 있어 남은 심사 일정이 관건이다.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도 연말 쟁점이다. 피해자 계좌와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가 피해액을 절반씩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배상 한도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고, 이용자의 과실이나 범죄 가담에 따른 면책 사유는 금융회사가 입증하도록 했다. 피해 구제에 금융회사가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연내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피해자가 신속하게 배상받으려면 송금 금융회사와 수취 금융회사 중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부터 명확해야 한다”며 “두 회사가 피해액을 절반씩 부담하더라도 이용자 과실을 어떻게 판단하고 누가 배상 절차를 맡을지에 따라 실제 피해 구제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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