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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는 김 여사가 석사학위 취소로 인해 현행법상 교원자격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초·중등교육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교원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앞서 지난달 숙명여대는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학위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문제가 된 논문은 김 여사가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받은 1999년 제출한 ‘파울 클레의 회화 특성에 관한 연구’다. 교원자격증 취소는 이에 따른 후속 절차다.
또 숙명여대는 지난 3일 국민대가 보낸 김 여사의 석사학위 수여 관련 사실 확인 요청 공문에 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서를 첨부해 재요청해달라고 회신했다.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지에서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보냈다. 국민대는 김 여사 석사학위 취소를 인지한 후 김 여사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해 숙명여대는 “국민대 측이 정보주체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 동의서를 첨부해 재요청하거나 관련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신속히 회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