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봐주기' 비판 속 대장동 수사 1R 마무리…향후 전망은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기며 대장동 1라운드 수사가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선 이후 2라운드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대통령 당선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검찰 수사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곽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전담수사팀 구성 약 5개월 만에 로비 의혹 한 축이었던 곽 전 의원을 재판에 넘기면서 일각에선 대장동 수사가 얼추 마무리 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특혜 의혹의 당사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업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의 수사 과정은 ‘봐주기 수사’ 비판에 직면하는 등 순탄치 않았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성남시에 대한 수사를 수사팀 구성 한 달여 만에 진행했다. 대장동 사업 당시 결재 라인에 이름을 올렸던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을 수사 개시 4개월여 만에 소환했고, 최종 결재권자인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선 서면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과잉 수사 논란에도 휩싸였다. 주요 사건 관계인으로 꼽혔던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은 검찰 조사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대장동 관련 다른 의혹들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대장동 수사가 대체로 마무리된 것 아니냐는 전망과 관련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아직 규명돼야 할 게 많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수사 시기는 대선 이후로 예상된다. 현재 검찰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추가적인 의혹을 수사하기보단 기존 사건의 공소 유지 쪽에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대장동 2라운드 수사는 대선 이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 대장동 의혹 수사의 본류라 여겨지는 이 후보 등 성남시의 윗선 배임 공모 의혹은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검찰은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검찰 게이트’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일당이 종잣돈을 마련한 토대로 알려진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의혹 사건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 2과장으로 주임검사로 있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향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전면 재수사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 검사들이 대폭 교체될 수도 있다. 이미 수사 과정에서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에 대한 점검부터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후보 등 ‘윗선’으로 지목된 성남시 인사들에 대한 강제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에선 당선인이 누구냐에 따라 검찰의 수사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에 우려를 표한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수사 기관은 ‘수사’라는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 존재 의미”라며 “검찰은 정치권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오직 국민을 위해서 제기된 의혹을 온전히 풀어 줄 의무가 있다. 당선인이 누구든 제기된 의혹은 풀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BBK 주가 조작 의혹과 다스 사건에 연루됐지만 17대 대선 직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면서 “현재 이 전 대통령은 해당 혐의로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검찰이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