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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입국금지 조치 대신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특별입국절차 대상 국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일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본 방향이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발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100곳을 넘어섰지만 우리가 입국을 원천 차단하고 있는 곳은 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 우한 밖에 없다. 중국과 일본, 그리고 최근 확진자수가 급증하고 있는 이탈리아·이란으로부터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이어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프랑스·독일·스페인·영국·네덜란드에 대해서도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른바 문을 잠그지 않고 흐름을 통제한다는 것이다.
이 당국자는 “특별입국절차 관련 행정력 문제는 초기에 도입하고, 검토할 때마다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행정력 부담으로 난처해지는 모순적 상황이 계속됐다”면서 “하지만 입국 규모가 줄어든 것에 비례해서 행정력에 여유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력이 넉넉한 상황은 아니다”면서 “대신 군에서 인력을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주 중으로 예상됐던 이란 전세기 투입은 당초보다 늦춰질 전망이다.
이 당국자는 “당초 이번주 중으로 항공편이 운항될 것으로 협의를 했지만 막판 변수가 발생하면서 빠르면 2~3일, 늦어지면 3~4일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귀국 희망 인원 역시 당초 80여명에서 100여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진다.
이란에서 귀국한 이들은 1~2일간 임시시설에서 머물면서 유전자증폭(PCR)검사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유무를 판단한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곳은 경기 성남의 코이카 연수센터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이탈리아는 여전히 전세기 투입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당국자는 “이탈리아 북부지역에 미국은 4만명, 일본은 7500명 정도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과 일본 모두 전세기 투입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탈리아는 아직 자력으로 출국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이탈리아 역시 상황이 악화되서 필요하다면 도움을 드릴 준비는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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