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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3+1’(바른미래 당권파, 정의·민주평화·대안신당)협의체는 민주당이 제안한 연동형 캡(Cap)를 수용하는 대신 석패율제 도입을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석패율제에 대해 재고를 요청했다. 사실상 야당 3+1협의체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다. 민주당이 야당 3+1협의체에게 재협상을 제안한 만큼 재협상 결과에 따라 선거법의 운명도 판가름날 전망이다.
◇野 3+1 “지역구 225, 비례 75석→지역구 250, 비례 50석 양보”
손학규 바른미래·심상정 정의당·정동영 민주평화·유성엽 대안신당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한 뒤 선거법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앞선 4+1협의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논의한 비례대표 30석을 연동형 배분의 상한으로 하는 방안(연동형 캡)을 수용한다. 단 캡은 21대 총선에 한해 적용한다. 석패율제도 지역구 완화를 위해 도입한다. 또 향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선거제 개혁 등을 더 늦출 수 없어서 대표들이 모여 합의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안인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유지해야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형편상 어쩔 수 없다’해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양보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다만 이번 총선에 한해서만 양보키로 했다”며 “민주당이 석패율제 도입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최소한의 석패율제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與 “석패율제 도입, 당 정책 반영할 인재 영입 기회 줄어”
이에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야당 3+1이 합의한 내용 수용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은 연동형 캡은 받아들였지만 석패율제는 재고키로 결정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의원들 사이에서 석패율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더 많았다”며 “야당 3+1협의체 대표님들이 석패율제를 한 번 더 재고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제 중심의 새 선거법이 도입되면 비례대표 의석이 기존보다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다 석패율제까지 적용하면 여성·청년·직능 대표·노동·환경 등 당의 정책을 반영할 인재 영입 기회까지 적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협상 전권을 위임해 4+1협의체 협상에 다시 나설 예정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4+1협의체로 선거법 내용에 대해 추가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며 “4+1협의체 차원의 선거법 협상이 완전히 깨진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에 원포인트 국회 개의도 제안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 전체에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제안할 것”이라며 “앞으로 개혁법안과 더불어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도 남아 있는 만큼 민생법안 등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