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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조국…황교안 “국가전복 꿈꾼 사람”
자유한국당은 12일 조 후보자를 타깃으로 강경 메시지를 쏟아냈다. 공안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장관을 지낸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국가전복을 꿈꾼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나”라며 “조국 후보자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과 관련해 실형까지 받은 사람”이라고 깎아내렸다.
조 후보자는 울산대 교수로 재직 시절인 1993년 사노맹 산하 기구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의 일원으로 활동했다는 혐의(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 등)로 구속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았다. 사노맹이 사회주의 혁명을 표방했던 만큼 청문회 과정에서 색깔론 공세가 이어질 수 있다.
야당은 사노맹 사건을 비롯해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인사 검증 실패와 민간인 사찰 의혹, 서울대 복직과 관련한 폴리페서 논란, 최근 ‘죽창가’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등을 집요하게 파고들 전망이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보수 성향의 언론 산하의 연구진실성검증센터 분석 등을 인용해 조 후보자의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이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등 새로운 의혹을 꺼내기도 했다. 가장 큰 관심이 몰린 조국 후보자를 낙마시켜 대여투쟁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복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를 비롯한 ‘8·9개각’ 후보자의 적격성을 강조하며 야당에 원활한 인사청문회 진행을 촉구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등 국내외 상황이 엄중한 이때 개각이 이뤄졌다”며 “이번 청문회가 잘 통과돼야 하반기 국정운영이 순조로운 만큼 당에서도 상임위별로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등이 조국 후보자의 자격을 문제 삼은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처음부터 누구(조국 후보자)는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임하는 한국당은 국민의 시각과 동떨어져 있다”며 “‘신독재 완성’ ‘검찰 도구화’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건 막무가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與, 결정타 나오지 않을 것 자신..청문회는 이달말 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결정타가 나오지 않을 것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한국당 등 야당이 ‘송곳 검증’을 예고했으나 조 후보자가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 청와대의 7대 인사배제 원칙에 비켜나 있다는 판단이다.
조국 등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달 말 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접수되면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완료하고 20일 이내에 경과보고서를 전달해야 한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둔 만큼 이 달 중에는 진행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휴가로 불참해 김이 빠졌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문 의장이 19일부터 인사청문회를 위한 상임위원회 개최를 제안했고 이인영 원내대표와 오신환 원내대표는 가급적 19일부터 30일 사이 결산과 청문회를 위한 상임위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정확한 일정은 이후 다시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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