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23일부터 사흘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윌버 로스 상무장관을 비롯한 미국 정부, 의회, 업계, 전문가 등 20여명을 만나 우리의 입장을 설명해 공감대를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조치는 미국을 비롯해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이어서 현 상황이 엄중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한일 양국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미국 기업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일본의 수입규제 강화로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이 망가질 경우 반도체가 주로 활용되는 4차산업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얘기다.
로스 장관은 이번 조치가 미국 산업과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유 본부장은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액션에 대해서는 외교 관례상 언급하지 않았다.
미 의회 인사와 싱크탱크 및 각계 전문가들도 일본의 조치가 미국 경제는 물론 한미일 3각 협력 등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공감하고 목소리를 보탤 예정이다.
유 본부장은 “그간 미국 업계는 일본 조치의 영향에 대해 침묵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만나보니 ‘일본 측의 조치로 인한 영향을 체감하기 시작했다’면서 상황이 악화하지 않도록 목소리를 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앞서 반도체장비재료협회, 반도체산업협회, 정비기술산업협의회 등 반도체·정보기술(IT) 관련 업계 등은 한일 양국 통상장관에 “일방적인 수출통제정책의 변화는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업계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서한을 보냈다.
정부는 이번 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RCEP 장관회의를 비롯해 주요 다자·양자회의마다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RCEP회의에서 일본과 협의를 요청했지만, 일본은 이 역시 거절한 상태다.
이날 오전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참석한 후 귀국한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일본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실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본에 ‘눈을 뜨고 귀를 열라’고 충고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성 대신(장관)이 트위터를 통해 한국이 WTO에서 막무가내식으로 행동했다는 뉘앙스로 글을 쓴 데 대해 일침을 놓은 것이다.
그는 “지금 대신은 일본이 저지른 조치가 어떤 평지풍파와 파장을 일으켰는지 못 보고 있다.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서 “일본 내에서도 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세코 대신은 그것을 못 듣고 있다. 귀를 열라”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