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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8일 신용카드산업의 운명을 가를 날이 밝았지만 다들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날은 지난해 11월 말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의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꾸려진 카드산업 건전성 및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 마지막 회의 날이다. 지난해 12월 6일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연 지 넉 달 만에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애초 태스크포스를 주도하는 금융위원회는 1월 말에 결과물을 내놓기로 약속했었다. 하지만 업계와 당국은 첨예한 입장 차만 확인하고 일정을 1분기 말로 미루더니 끝내 4월도 일주일가량 지나서야 겨우 매듭을 짓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세 차례 회의를 거치는 동안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카드사 노동조합이 금융위, 금융감독원으로 옮겨다니며 실망감을 내비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와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마지막 회의가 한창인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위 정문 앞에서 500여명(주최 측 추산)이 모인 가운데 합동대의원대회 및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카드산업이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잘못으로 죽어가고 있다”며 “1만 카드 노동자와 10만 유관업종 노동자들이 일터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하루하루 피를 말리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카드 노동자들은 줄기차게 차등수수료제 도입과 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제 도입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결코 받아들일 수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회의 결과에 대한 기대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들은 금융위 대책발표를 수용할 수 없을 경우 6개 카드사 총파업 결의 및 총파업 시기를 각사 집행부에 위임하는 건을 심의 의결했다. 말하자면 ‘총파업 불사하겠다’며 배수진을 친 셈이다. 한 노조 관계자는 “6개 카드사의 카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큰 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카드 노동자들은 또 “각 카드사가 태스크포스에 낸 ‘카드산업정상화를 위한 15가지 공동요구안’에 적극 수용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노조는 이 같은 사태의 원인제공자로 금융위와 금감원을 지목했다. 장경호 카노협 의장은 “두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로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용카드 할인·포인트 적립 등 부가 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3년) 축소, 레버리지(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비율 확대 등이 합의가 지지부진한 대표적인 안건들이다.
카드노동자들은 “생존권을 사수하겠다는 굳은 의지와 각오로 이 자리에 서 있다”며 “금융당국의 관치행정, 졸속행정, 무능행정에 맞서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태스크포스는 끝이 나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도 산적하다. 당장 대형법인과 대형가맹점에 대한 마케팅 관행 개선은 추후 과제로 미뤄놨다. 금융위는 여신금융협회가 마련한 감독규정 개정안, 유권해석 의뢰안 등 검토한 후 협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