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울시내 기준 미달 과속방지턱 958개에 달해"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서울시 내 과속방지턱 중 기준에 맞지 않는 방지턱이 95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폭 기준 미달인 과속방지턱이 706개, 높이 기준 미달인 방지턱이 171개, 폭과 높이 모두 기준 미달인 방지턱이 81개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관악구에 292개, 강남구에 203개, 은평구에 129개에 기준 미달인 방지턱이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시에서는 해당 과속방지턱은 기초단체가 관할하는 도로에 설치돼 있어 각 지자체 예산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강남구를 제외한 각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이라 과속방지턱들을 정비하기 위해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2014년 예산을 기준으로 서울시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79.2%, 강남구의 재정자립도는 56.9%에 달하지만 관악구는 21.5%, 은평구는 20%에 그쳤다. 서울시 전체 기초단체들의 평균 재정자립도인 30.6%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