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2일 최고인민회의…헌법에 '적대적 두 국가' 못 박나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북한이 북한식 국회인 최고인민회의를 22일 소집해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 헌법 개정 문제가 다뤄지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를 명문화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6일 ‘해외 군사작전 전투위훈 기념관’ 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제공]

17일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가 2026년 3월 22일 평양에서 소집된다”고 발표했다. 회의에서는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 문제’가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은 개헌을 의미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미 2023년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했고 남북 연결도로 및 철로를 끊고 군사분계선 인근에 철책과 방벽을 세우는 단절 조치까지 진행하고 있다.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헌법에 영토·영해·영공을 규정하는 조항을 만들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고 한 달 후인 2024년 2월 서해의 ‘해상 국경선’을 언급했다.

게다가 지난달 열린 9차 당 대회에서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에 대해 “역사적 종지부를 찍는다”, “가장 적대적인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정립하는 최종적인 중대 판단을 내렸다”라 말하기도 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지난 2023년 9월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헌법 45조에 ‘핵무력 고도화’를 명시했듯이 이번 최고인민회의 임무는 헌법조항에 남한은 동족이 아니고 영원한 적이라며 통일포기를 명시할 것”이라며 “조선반도 북반구와 벽을 쌓고 있는 비무장지대(DMZ) 구간을 영토로 선포할 것”이라고 봤다.

영토 조항과 함께 분단이나 통일에 대한 인식도 전면 수정할 가능성도 있다. ‘남반부 해방, 조국 통일을 위한 내전’이라고 규정했던 ‘조국해방전쟁’(6·25)을 ‘적대국가와 제국주의 세력으로부터 국가의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기 위한 전쟁’ 등 ‘타국과의 전쟁’으로 새로 정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김 위원장이 직접 ‘두 국가’ 이후 북한의 정체성을 강조하며 대미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위원장은 2019년 4월 제14기 1차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3차 정상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두 국가’를 헌법화해 북미 구도에서 남한을 배제하고 북미 양자구도를 강화한 후, 핵보유국 지위나 그 행사, 향후 대미전략 등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외에도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에서는 국무위원장 선거 및 국가지도기관·최고인민회의 부문 위원회 선거가 있는 만큼, 국가 최고수위 직책인 국무위원장에 김 위원장을 재추대하고 내각 총리 등 국가직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당 대회에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 문제, 2025년 예산집행 결산과 2026년 국가 예산 문제도 논의한다.

앞서 북한은 지난 15일 선거를 통해 뽑은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할 대의원 명단도 발표했다. 명단에는 김 위원장의 최측근인 조용원 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새로 대의원이 됐다.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당 총무부장은 14기 때에 이어 갈림길선거구에서 당선됐다.

북한은 이번 선거에서 전체 선거자의 99.99%가 투표에 참가해 찬성 99.93%, 반대 0.07%였다고 밝혔다. 다만 반대표는 주민 선택권이 보장된다는 선전일 뿐, 실질적인 의미는 없다는 평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4년 1월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조선중앙TV=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