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박정희 산업화 업적 인정…이제는 지역 균형 발전으로”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대구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세운 산업화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시대에 맞게 정책 방향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중심 산업 구조에 기대는 낙수효과보다는 각 지방에 맞는 발전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뜻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24일 열린 타운홀 미팅 모두발언에서 “대구·경북 국민들께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에서 큰 업적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에는 자원과 기회가 희소했기 때문에 골고루 펼칠 수 있는 효율적 집행이 어려웠다”며 “그래서 특정 지역에 자원을 몰아주는 일종의 ‘몰빵 작전’을 썼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몇 가지 부작용이 생겼는데, 그게 재벌 체제와 수도권 집중”이라며 “한때는 효율적이었지만 이제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제는 그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때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정책으로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을 우리 정부가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구를 포함해 수도권과 지방,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사는 곳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공평하게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누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커진 부동산 문제 역시 지역 균형 발전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 세계에서 수도권 집값이 소득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인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이라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균형 발전은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방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정책이라도 지방에 인센티브를 더 주고, 서울과의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은 지원을 하자”며 “정책 추진 시 지방의 영향과 균형 발전 효과를 반드시 고려하고,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을 제도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