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에서 송출하는 방해 전파 10개가 지난 22일 오후 10시를 기점으로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남은 방해 전파는 2~3개로 추정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북한의 이 같은 조치는 예상 못한 것”이라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대북방송 중단) 했는데, 생각 못했는데 북한이 상응 조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상대도 우리를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가정보원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민의 소리, 희망의 메아리, 자유FM, 케이뉴스, 자유코리아방송 등 대북 라디오 방송과 대북 TV 방송 송출이 이달 들어 순차적으로 중단된 바 있다. 이 같은 조치는 북한이 선제 조치를 했기 때문이라고 고위 정부관계자는 설명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월 대남 방송 일체를 중단한 바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상대가 (대남방송을) 개재하면 대응하겠지만, 우리가 먼저 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기존 대북 심리전 방송 담당 조직은 앞으로 안보위협 탐지와 조기경보 및 우리 국익 현안에 대한 글로벌 공감대 확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한·미국 등과 대화 재개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북한은 담은 쌓고 있지만,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그러나 쉽게 대화에 나오지는 않을 것이고, 당장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은) 급하게 안 할 것”이라면서 “군사적 긴장 고조를 완화하는 게 중요하며 우발적 충돌을 막는 작업을 해야 하고, 미국이 확실한 메시지를 발신해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근 국정원의 감찰실장 인사와 관련해 정부 고위관계자는 “외부 인사가 국정원 직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자리는 감찰실장 1곳뿐”이라며 “투명성 강화를 위한 차원에서 외부 인사를 모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조실장과 감찰실장이 모두 민변 출신이라는 점에 대해선 “우연한 일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감찰실장 인사는 과거의 잘잘못을 밝히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8월 전후로 예정된 2~3급 정기 인사 일정에 맞춰 감찰 기능을 정비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처럼 1급 전원을 대기발령 하는 방식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정원을 일 잘하고 성과 내는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지휘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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