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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최상목, 환율 급등에 베팅… 경제↓ 베팅”

김유성 기자I 2025.03.31 19:05:41

“미공개 정보 기반 투자라면 내부자 거래" 주장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미국 국채 투자와 관련해 “대한민국 경제 사령탑이 대한민국 경제가 망하길 바라고 베팅한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뉴스1)
이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환율 폭등으로 국민들은 고통에 시달리고, 기업과 자영업자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을 때, 최상목 부총리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냐”며 “입으로는 경제 안정을 외치면서 뒤로는 환율 급등에 베팅했다니, 경제 수장이 나라 경제가 망하는 데 투자했다는 소식에 국민은 경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부총리는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 전망, 국제결제은행(BIS),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 등 다양한 미공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만약 이 같은 정보를 기반으로 미국 국채에 투자했다면, 이는 공직자윤리법상 직무 관련 정보의 사적 이용을 금지한 조항에 위배될 수 있으며, 내부자 거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경제 수장으로서 환율 급등에 베팅한 행위는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소지뿐 아니라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경제 정책의 실패가 개인 수익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곧 공적 실패가 사적 이익으로 전환되는 위험한 메커니즘이며, 최 부총리는 이미 인사청문회 당시 이 구조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미국 국채 투자 시점, 환율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여부, 미공개 정보 활용 등 내부자 거래 정황, 그리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의 배경과 연관성까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헌정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은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 공수처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약 2억 원 규모의 미국 국채에 투자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과 달러화 강세에 따라 적지 않은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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