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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종노릇’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금융권의 과도한 이자 수익을 비판하면서, 이른바 ‘은행 횡재세’가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횡재세란 과도한 이익을 거둔 것에 대해 일정 수준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금융당국이 입법안 등을 다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식당에서는 끝없이 올라가는 인건비에 자영업자들이 생사의 기로에 있음을 절규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해야 한다는 ILO(국제노동기구) 조항에서 탈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비상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화는 주된 고용인인 소상공인·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요구되는 핵심 사안 중 하나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ILO 탈퇴 여부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김영란법의 음식값, 선물 한도 규제 등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니 개선해 달라’고 호소했다”며 가액 상향 여지를 남겼다. 앞서 지난 8월 정부는 기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인 10만원을 15만원으로 늘렸고, 설날·추석에는 20만원이던 상한액을 30만원으로 조정했다. 이는 물가 인상 등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한 조치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하는 목소리, 홍대 부근 상가 등 인파 밀집 지역에서 CCTV 등 치안 인프라의 부족을 걱정하는 목소리, 인구가 몰리는 신도시에서 급증하는 방과 후 어린이들의 돌봄 수요에 대한 시급한 정부의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하나하나가 현장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신랄한 지적이었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은 당초 2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경영계에서는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추가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를 향해서는 민생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도 요청했는데, 특히 이날은 ‘약자보호 법안’의 시급성을 힘줘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 피해를 언급하며 “피해자 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로,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검찰과 경찰은 전세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주기 바란다. 국회에서도 다시는 힘없는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액을 피해자 별로 합산해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개정을 서둘러 주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서도 “기술탈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보강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강화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내년 총선 위기설 앞두고 ‘민생 드라이브’
집권 2년 차를 맞은 윤 대통령이 이처럼 ‘민생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분명하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이제는 국정운영 성과가 서서히 드러나야 하는 시기다. 이 때문인지,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수치까지 거론하면서 이전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를 비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시절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국가 경제 사회 정책의 최우선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해 왔다. 일자리는 국민의 혈세로 재정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민간 주도의 시장확대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정부 출범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15세 이상 인구 전체를 분모로 하고 실제 취업자 수를 분자로 하는 고용률 통계는 62.6%로 역대 어느 정부와 비교해도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전 문재인 정부 당시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투입했음에도 5년 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1만 3000명에 불과했으나 현 정부 들어 1년 6개월 만에 민간 주도로 52만 6000명의 신규 취업자가 증가했다는 점을 예시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일자리의 질도 개선되고 있다. 이전 정부 대비 비정규직의 규모와 비중이 모두 감소하고 근로 여건도 개선됐다”며 “파탄 난 재정과 무너진 시장경제 회복을 위해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같은 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역설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국민과 함께 뛰고 또 뛰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