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민주주의 성숙도 24위…전년보다 8계단 하락"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한국 민주주의 성숙도가 작년보다 8계단 하락했다. 다만 3년째 ‘완전한 민주국가’ 평가는 지켜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경제안보센터 ‘부실·미분양주택 매입임대 전환 긴급 토론회’에서 축사를 마친 뒤, 토론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일 발표한 2022년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8.03점을 받았다. 순위는 전년보다 8단계 하락해 167개 국가 중 24위를 기록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선 대만이 8.99점으로 9위를 기록하며 유일하게 톱10 안에 들었다. 일본은 8.33점으로 전년보다 한 계단 상승해 16위에 오르며 한국을 앞질렀다.

EIU는 2006년부터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매년 △선거절차와 다원주의 △정부의 기능성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 자유 등 다섯 가지 척도로 민주주의 발전 정도를 평가하고 있다.

8점 이상 국가는 ‘완전한 민주국가’, 6점 초과~8점 이하는 ‘결함 있는 민주국가’, 4점 초과~6점 이하는 ‘민주·권위주의 혼합형 체제’,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 등 4단계로 구분한다.

한국은 2020년 8.01점으로 23위에 오르며 5년 만에 ‘결함 있는 민주국가’에서 ‘완전한 민주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2021년에는 8.16점으로 16위였다.

한국은 선거절차와 다원주의 항목에서 9.58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정치 문화 항목에서 6.25점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EIU는 한국과 관련해 “수년간의 대립적인 정당 정치가 한국의 민주주의에 타격을 줬다”며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이 합의와 타협의 공간을 위축시키고 정책 입안을 마비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인들은 합의를 모색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라이벌 정치인들을 쓰러뜨리는 데에 정치적 에너지를 쏟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중들이 갈수록 민주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들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서 민주주의 지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정치적 제약에 방해를 받지 않는 강한 지도자의 통치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은 1.94점을 받으며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됐다. 해당 조사에서 1점대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엄격한 제로코로나 봉쇄 조치를 이어온 탓에 작년 11월 이에 반발하는 백지 시ㅜ이 사태가 터진 영향이다.

북한은 점수와 순위 모두 최하위였다. 평점은 1.08점이었으며 165위로 각각 작년과 같은 수준이다.

전쟁 중인 러시아는 2.28점을 받아 22계단 추락한 146위를 기록했다. 우크라이나는 5.42점으로 한 계단 하락한 87위였다.

조사대상국 전체 평균 점수는 5.29점으로 역대 최저치였던 2021년(5.28점) 수준에 머물렀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각국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 여파가 여전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민주주의 체제 아래 살고 있는 세계 인구 비율은 45.3%였다. 36.9%는 권위주의 통치 아래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