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홍남기도 못피한 전세난 등 ‘난타’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선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 격돌이 벌어질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불러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문책하려는 야당과 방어에 나설 정부·여당이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번 국토부 국감의 최대 화두는 역시 부동산정책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무섭게 올랐던 집값은 최근 숨고르기에 들어간 양상이지만 전월세시장으로 불똥이 튀면서 전세난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등 야당은 문재인정부 들어 23번의 대책을 내놨음에도 부동산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부작용만 양상했다며 정부를 몰아붙일 태세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한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실정에 국민 원성이 높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정책을 바꾸든, 김현미 장관을 바꾸든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야당은 특히 최근의 전세대란을 적극 부각한단 방침이다. 2+2 계약갱신청구권, 5%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되레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단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우리 당이 임대차법의 부작용을 얘기했지만 귀 기울이지 않고 졸속으로 밀어붙인 임대차법의 복수가 경제수장(홍남기 경제부총리)을 겨냥하고 있다”면서 “도끼로 제 발등 찍었다”고 선제공격을 날리기도 했다. 홍 부총리조차 임대차법이 바뀐 후 마포 전셋집에 집 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해서 ‘전세난민’이 된 상황을 비난한 것이다.

정부가 만지작거리고 있는 24번째 부동산대책에 대한 추궁도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 다른 관계자는 “이렇게 엉망이 된 상황에서 집값을 안정시키면서 전세난도 가라앉힐 묘안이 정부에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들을 따져물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야당의 파상공세에 맞서 여당은 정부 엄호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지금 시장이 혼란스러운 건 맞다”면서도 “정부 대책이 본격적인 효과를 내는 데엔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의 상황만 갖고 정부를 질타하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부동산문제를 정쟁화하려 시도한다면 막을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가 곧 발표할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관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세금과 연동돼 유주택자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이다. 현 정부 들어 집값이 크게 오른데다 ‘공시가 현실화’까지 더해져 공시가격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주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시가 산정 절차부터 형평성, 앞으로 계속될 서민 부담 증가 문제 등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김현미 장관이 당초 국감 예정일이던 7일 직전에 쿠웨이트 국왕 조문사절단장으로 떠나 국감이 연기된 점, 인천국제공항 구본환 전 사장의 ‘석연치 않은’ 해임 과정 등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측에선 “국감 초반부터 부동산실정에 이목이 쏠리지 않도록 일부러 김현미 장관을 쿠웨이트로 보내 국감의 힘을 뺀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한편 세종시 국토부 회의실에서 진행될 국감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회의장 참석 인원이 50명으로 제한된다. 이 때문에 회의실에 착석하는 의원 수도 줄어든다. 여야는 각 5명씩 의원 10명만 돌아가면서 회의실에 입장키로 했다. 국토위 관계자는 “국감은 하루하루 지날수록 관심이 줄어드는데다 올해는 국감장을 메울 의원과 취재진도 줄어들어 국토부 국감의 열기가 예년처럼 고조되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