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영상인식 정확도 99%인데..'스마트톨링' 미룬 도로公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고속도로 요금소를 무인화하는 ‘스마트톨링’ 시스템의 영상인식 정확도가 99.7%에 달하는데도 한국도로공사가 도입을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이 12일 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 톨링 도입시 연간 1932억 정도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스마트톨링이란 다차로 하이패스와 영상인식 기술기반의 차세대 수납 시스템으로 정차 없이 고속주행하거나, 차로변경에도 통행료 수납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현재 도로공사가 스마트톨링 도입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영상인식형 시범사업 실시 현황’에 따르면 영상 인식율도 99.73%(올해 1월~9월)에 달한다. 스마트톨링의 도입 용이성을 확인하는 척도인 하이패스 보급률 및 이용률도 매년 증가해와서 20년 9월 현재 보급률 86.6%, 이용률 84.7%이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요금수납원’ 일자리 급감을 우려해 스마트톨링의 도입 시기를 20년 6월에서 22년 이후로 2년 늦추었다. 현재에는 도입여부를 포함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톨게이트 건설원가 절감 등으로 인한 재정지출 감소(4535억원), IT분야 일자리 2360명 창출, 고속도로 접근성 강화 등의 효과가 발생한다. 한국교통연구원의 2018년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전체 고속도로 373개 요금소에 약 2.76km2(약84만평) 여의도 면적의 1/3 정도의 유휴부지가 발생하며, 이에 대한 다양한 활용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유휴부지를 △ 휴게시설, 대중교통 환승시설, 물류시설 △ 지역특산물판매장 △ 수소충전소·자율주행차 및 드론 지원 시설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진성준 의원은 도로공사가 인위적 구조조정 없이 관련 직무개발 및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를 통해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답변한 만큼 관련 일정을 보다 앞당기라고 촉구했다.

진 의원은 “도로공사는 직고용 수납원 1395명의 새로운 직무 발굴 및 배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직고용 수납원의 직무 발굴 역시 스마트톨링 도입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