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달라진 文대통령, 은산분리 완화 시사 등 ‘규제개혁전도사’ 변신(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핀테크 기업 페이콕의 ‘QR’코드를 이용한 결제 기술을 체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확 달라졌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이후 사실상 ‘규제개혁 전도사’로 변신했다. 6.13 지방선거 이후 별다른 악재 없이 두 달 만에 지지율이 20% 포인트 하락한 주원인이 경제문제라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선택은 하반기 경제운용에서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에 보다 무게를 두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선공약 파기 우려에도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완화 방침을 시사했다.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규제의 벽을 뛰어넘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혁신 친화적 경제 환경 조성을 속도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과감한 규제개혁의 실천을 주문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文대통령, 과거 영국의 ‘붉은깃발법’ 예로 들며 과감한 규제혁신 주문

문 대통령은 7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지하 시민청 ‘활짝라운지’를 찾았다.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19일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현장방문의 연장선으로 금융분야에서 혁신성장의 동력을 찾기 위한 것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이용우·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 등 정부·지자체·국회·민간기업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메머드 행사였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은 금융 분야와 신산업의 혁신성장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물줄기가 될 것”이라면서 △금융혁신법안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처리 △금융감독기관의 혁신노력과 현장소통 강화 등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과거 영국의 붉은깃발법(Red Flag Act)을 예로 들며 과감한 규제혁신을 강조했다. 붉은깃발법은 자동차 등장에 따라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마부들을 보호하기 위한 세계 최초의 교통법으로 잘못된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다. 문 대통령은 “19세기 말 영국에 붉은 깃발법이 있었다. 자동차 속도를 마차 속도에 맞추려고 자동차 앞에서 사람이 붉은 깃발을 흔들었다”며 “증기자동차가 전성기를 맞고 있었는데, 영국은 마차업자들을 보호하려고 이 법을 만들었다. 결국 영국이 시작한 자동차산업은 독일과 미국에 뒤처지고 말았다. 규제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12월 중국 국빈방문 당시 서민식당 방문 사례를 거론하며 “거리의 작은 가게까지 확산된 모바일결제, 핀테크 산업을 보고 아주 놀랐다”며 금융분야에서의 과감한 규제혁신을 주문했다.

◇“규제혁신 이뤄야 4차산업혁명 주역 가능” 文대통령, 은산분리 새로운 접근 주문

문 대통령은 “제도는 새로운 산업의 가치를 키울 수도 있고 사장해버릴 수도 있다.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이라고 늘 강조해왔다”며 규제혁신에 대한 절박한 심정을 드러냈다. 특히 “우리가 제때에 규제혁신을 이뤄야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은행의 개념을 바꾼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국민의 큰 호응을 얻은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시장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규제 가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하여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은산분리 문제에 대해 새로운 접근을 주문했다.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새로운 산업의 성장을 억제할 경우 보다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게 핵심이다. 다만 은산분리 방침 완화 시사는 대선공약 파기 논란으로 비화할 수 있는 민감한 이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규제 강화’ 등 은산분리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장벽에 대한 금융당국의 까다로운 인허가 과정을 개선하는 동시에 사후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진보진영에서는 대주주 자격제한과 거래금지 등 보완장치에도 은산분리 완화는 재벌의 사금고 전락과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이야말로 고여 있는 저수지의 물꼬를 트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혁신기술과 자본으로 무장한 IT기업의 참여와 관련,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개발로 국민 금융편익 확대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등 연관산업의 일자리 창출 등 장점을 부각했다. 또 그동안 과점적 이익을 누려온 기존 금융회사에도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행사 종료 이후 전체부스를 관람하면서 △스마트폰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방법 △모바일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아울러 핀테크업체인 페이콕의 도움으로 QR코드 간편결제도 직접 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