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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고질적인 선거 관리 부실의 이면에는 이 같은 선관위 내부의 안일한 조직 문화와 기강 해이가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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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말 148명 수준이던 휴직자는 선거 정국이 본격화된 올해 1월 164명으로 늘어났다. 이후 줄곧 상승세를 타며 선거 직전 22%가량 급증했다.
이 같은 ‘선거철 몰아 쓰기식’ 휴직 행태는 2016년 이후 최소 10년간 치러진 총 9차례의 전국 단위 선거에서(2017년 대선 제외) 예외 없이 공통적으로 관측됐다.
실제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연이어 치러졌던 2022년에는 대선이 있던 3월부터 지방선거가 치러진 6월까지 4개월 연속 휴직자 수가 200명을 웃돌았다. 특히 6월 지방선거 당시에는 전체 정원의 7.6%인 226명이 휴직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전국 단위 선거가 없었던 2023년의 경우, 연초 155명이었던 휴직자가 연말까지 130~150명대 수준을 유지하며 선거가 있는 해와 대비를 이뤘다.
이후 2024년 총선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해 조기 대선 국면에서도 선거 직전 휴직자가 일제히 늘었다가 선거 종료와 함께 복귀하는 흐름이 고스란히 되풀이됐다. 지난 10년간 선관위 직원들의 주요 휴직 사유는 육아휴직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처럼 실무 인력이 대거 자리를 비우는 행태가 반복되면서 선거 현장의 대형 관리 부실 참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휴직자가 폭증했던 2022년 3월 대선 당시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로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를 야기해 거센 질타를 받았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도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입 인파가 대기하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다.
중앙선관위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부 직원들에게 “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휴직을 자제해달라”고 공식 공지했다. 하지만 강제성 없는 권고에 그쳐 이탈을 막지 못했다.
김승수 의원은 “선관위의 안일한 조직 문화와 무책임한 행태가 결국 투표자의 참정권까지 위협하는 대형 참사로 이어진 것”이라며 “해체 수준의 고강도 선관위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