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총재 “최근 부동산 정책, 단기적 효과有…장기적 예측은 어려워”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정부 정책이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의 완화가 필요한 만큼 결과를 단정 짓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사진=국회방송

이날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 총재에게 “정부의 최근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안정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한국은행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에 대해 최근 정부 정책이 서울 주택 가격 오름세를 진정시키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고 답을 했다”고 운을 띄웠다.

차 의원은 이어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규제에 대해서도 이들에 대한 대출 관리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한편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면서 이 총재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이 총재는 “단기적으로 지금 서울 부동산 변화에 관해서는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처럼 데이터가 있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더 좋은 결과가 나올지는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왜냐하면 정책이 그것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 현상이 궁극적으로는 완화돼야 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관련한 부동산 대출의 감소 필요성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한은 입장에서는 이번 정책과 관련 없이 가계부채 특히 부동산 대출이 너무 큰 문제는 국민경제의 큰 불안 요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줄여야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다주택자든 1주택자든 이 세제 문제는 부동산 대책뿐만 아니라 조세제도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개선이 돼야 되는 정책이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의 말미에 차 의원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을 통해 서울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에 대해서 묻자 이 총재는 “구체적으로 답하는 것은 개인 의견이 될 것 같다”면서도 “큰 틀에서는 동의하는 의견”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