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5일 “고속성장 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 모멘텀 확충이 시급하다”며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TF’ 출범을 알렸다. 경제계가 자발적으로 이같은 합동 TF를 조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TF 관계자는 “대외 불확실성 확대, 성장 동력 위축으로 0%대 경제성장률이 굳어지고 있다”며 “10여년 만에 기업가치 1000억달러를 달성한 오픈AI 같은 슈퍼스타 기업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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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는 현재 기업 생태계가 ‘성장’보다는 ‘보호’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해외 주요국들과 달리 한국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커갈수록 규제는 늘리고 지원은 줄이는 형태다.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가 거의 없는 미국과는 다르다. 기업들이 성장하기 보다는 ‘작은 피터팬’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환경인 셈이다.
실제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적용 받는 규제는 57개에서 183개로 세 배 가까이 늘어난다. 중견기업을 벗어나면 209개에서 곧바로 274개까지 40%가량 증가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피터팬 증후군’ ‘기업 쪼개기’ 등의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23년 중견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곳은 301개사로 나타났다. 그런데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곳은 무려 574개사였다.
TF는 한국 기업들의 성장 메커니즘 재정립 필요성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국의 ‘Inc. 500’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을 선정하기로 했다. Inc. 500은 미국 비즈니스 잡지인 Inc.에서 매년 발표하는 미국 내 500대 민간(비상장) 고성장 기업을 말한다. 또 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조사 연구, 실태 조사, 국제 비교, 규제 환경, 개선 제도 등의 사업을 펼 계획이다.
TF 측은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모별 차등 규제 철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하는 사안”이라며 “기업 규모가 커지면 받는 역진적인 규제들을 정비해 성장 유인을 키워나갈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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