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AI TF 출범…李정부 정책에 ‘AI DNA’ 심는다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인공지능(AI) 전담반(TF)를 출범했다. AI 산업 육성정책부터 AI 사회 구상에 이르기까지 새 정부의 모든 정책에 ‘AI DNA’를 심는다는 구상이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이한주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AI TF가 구성돼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라며 “뒤늦게 출발한 만큼 더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해 국정과제 수립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는 지난 16일 출범 이후 경제·사회 등 7개 분과별로 AI TF를 운영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AI를 분야별 국정과제에 담으려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논의 과정에서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산업 생태계 구축 등 산업적인 측면뿐 아니라 국민의 생활과 문화에 이르는 AI 사회 전반을 담아내기 위해선 위원회 차원의 TF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날 AI TF를 출범했다. AI TF의 팀장은 경제 2분과 위원인 송경희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차산업위원회 지원단장이 맡는다.

국정기획위가 8월 중순까지 확정할 새 정부 국정과제 상당 부분도 AI 산업 발전과 AI 시대에 대비한 내용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위원회가 앞선 2주간 진행한 부처별 업무보고에서도 거의 모든 부처가 AI 관련 정책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I 기반 탈세 추적 시스템 구축으로 고액 탈세자를 잡아내겠다고 한 국세청 업무보고는 부처별 보고를 미흡하다고 질타한 국정기획위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민주당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AI는 대한민국의 새 성장동력이자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 요소”라며 “TF는 AI 기본사회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AI 윤리, AI 국제규범에 이르는 고민과 함께 AI 인프라, AI 모델 등 산업 제반에 걸친 이재명 정부 AI 정책을 만들어 국정과제와 국정 5개년계획에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산재한 AI 거버넌스 강화 방안도 논의된다. 지난해 9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총괄·조정기능을 어떻게 강화할지와 함께 정부 조직개편 논의 과정에서 AI 관련 정책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부 행정기관 편제 방안도 논의한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이날 AI TF 출범과 함께 국가균형성장발전특별위원회도 출범했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 소멸 방지대책, 지역인재 육성 방안을 구상해 국정과제에 담아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