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 수명 다했다”…민주당 만난 소상공인연합회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현재의 최저임금 제도는 그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최저임금제도 개편을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와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송 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와 함께 민생과 내수경제 애로사항 청취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갖고 “이제는 취약 근로자, 영세 소상공인도 공존할 수 있는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비롯한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해야 할 때”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도 전국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자영업자인 사업소득 신고자는 772만명으로 이들의 총 소득금액은 143조여원에 그쳤다. 소상공인 평균 사업소득이 월 155만원도 안 되는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2달 새 폐업한 자영업자 수도 20만명에 달한다.

송 회장은 “최저임금은 한해도 거르지 않고 오르기만 한다”라며 “최저임금 제도는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비틀고 성장의 발목을 잡는 제도로 전락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 고비용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긴급 직접 대출의 대폭적인 확대, 임대료, 인건비 등 지원 확대, 상권 활성화 대책, 소상공인 관련 단체 예산확충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 △국세 납부 시 카드수수료 인하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적용 유예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홍근 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 공동의장은 “행동과 성과로 응답하겠다”라며 “위기의 소상공인을 위해 힘을 합쳐 나가자”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송 회장을 비롯해 업종 단체장들과 지역회장단이 참석했으며 민주당에서는 박 의장을 비롯해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원이 산자중기위 간사, 최기상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