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회과학 분야를 대표하는 한국경영학회·한국경제학회·한국정치학회·한국사회학회가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에게 내놓은 제언이다.
이들 단체는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례적으로 공동학술대회를 열 정도로 새 정부에서의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새 정부 핵심 과제는 지난 11일부터 6일 간 소속 학자 1086명을 대상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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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유연성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데 학자들은 입을 모았다. 저성장이 굳어진 현 상황에서는 쉬운 고용이 이뤄지고, 신축적 노동시간, 유연한 임금체계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진영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직된 주52시간제를 신축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연장근로 산정기준을 주 단위에서 연이나 월 단위로 바꾸고 특례업종에 스타트업을 포함하는 동시에 산업별 대신 연구원 등 직종별로 바꿔 기업 상황에 맞춰 근로조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노동시장이 유연해지는 대신 충분한 사회안전망이 전제돼댜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실행한 공무원 증원, 공공기관 확대 방식도 전환돼야 한다고 했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우리나라 시장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장에 많이 기여했지만 시장 중심이 된 경제구조 속에서는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공공기관을 축소해야 한다”며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정부가 인허가권을 쥐고 있지 않은 분야를 모두 자유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방침이 시대 상황에 적절하다는 진단이다.
악화한 재정을 정상화하고 ‘중복지·중부담’ 사회를 실현하려면 새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소득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등 증세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다만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오른 점을 고려하면 별도 증세에 나서기보다는 양도차익에 대한 현행 세제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윤석열 당선인이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자산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부과는 필수적”이라며 “필요하다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시행을 유예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과세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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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를 후원한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도 새 정부에 3대 제언을 했다. 그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민관 협력 체계를 만들어 정부와 경제계가 긴밀하게 소통해야 하고, 수도권 규제 등 패널티를 없애고 지역별로 사업화가 되도록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미래전략과 균형발전이 함께 융합되는 방식을 고안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치적 갈등, 반기업정서, 신뢰 부족 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커진 만큼 정부와 학계, 재계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마인드셋(mind set·사고방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