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주민단체, 9호선 직결사업비 요구한 서울시 규탄

이종일 기자I 2020.11.05 17:24:56

인천시, 서울시에 사업비 분담 요구 철회 촉구
"법적 근거 없는 분담 요구는 억지" 주장
영종·검단주민 기자회견 열고 서울시 비판
주민 "인천시민은 봉이 아니다. 사업 재개하라"

인천 서구 검단주민총연합회, 루원총연합회, 중구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관계자들이 5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주민단체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와 주민단체들이 서울시의 9호선 직결사업비 분담 요구를 규탄하고 나섰다.

인천시는 5일 “서울지하철9호선 구간에 투입되는 직결사업비 분담을 인천시에 요구한 것을 철회하라고 서울시에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민의 수혜를 이유로 서울시가 직결사업 시설비 일부(40억~120억원)를 분담하라는 서울시의 요구는 억지이다”며 “서울시는 애초 계획대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예산으로 직결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인천시가 올 초 사업비 분담을 거부하자 국토교통부가 지원한 차량구입비 222억원을 반납하고 사업을 중단했다.

인천시는 “서울9호선 구간의 직결사업 시설비 401억원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각각 40%, 60%로 분담해야 한다고 관련 법령(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며 “인천시가 분담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인천지역 주민단체들도 서울시의 사업비 분담 요구에 반발했다.

인천 서구 검단주민총연합회, 루원총연합회, 중구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는 이날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 경고한다. 300만 인천시민은 봉이 아니다”며 “법적 근거 없는 억지주장을 철회하고 9호선 직결사업을 즉각 재개하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법적으로 사업비 부담 근거가 없는 인천시를 볼모로 차량 구입 등을 고의 지연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인천시에 40억원이 넘는 사업비 부담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자 국비 반납으로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3개 단체 주민들은 “9호선 직결사업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지하철 혼잡도 완화와 강남지역의 인천공항 접근성 제고를 위해 추진했다”며 “서울시가 국토부와의 광역철도화 협상 실패로 책임회피와 사업비 절감을 위해 인천시를 끌어들이는 꼼수를 쓰는 것이라면 이는 인천시민에 대한 기망행위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토부의 방관적 직무유기에 분노한다”며 “국토부가 서울시의 횡포를 방관하고 인천시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는 명백한 인천홀대로 300만 인천시민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서울시를 설득해 9호선 직결사업을 즉각 재개하라”고 덧붙였다.

인천시에 대해서는 “협상력 부재를 질타한다”며 “즉각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인천시가 40억원 분담 없이 9호선 직결 사업을 완성할 수 있다면 적극 지지한다”며 “그러나 현실은 인천시의 협상력 부재로 사업이 좌초위기에 있다. 인천시는 납득할만한 대안을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무능과 정치인의 무관심으로 이번 사업이 좌초되는 것을 검단·영종주민들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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