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상임위 우려에도… 기업인 고액후원 받은 의원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해 국회의원에 고액을 후원한 이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경제 주요 상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 다수가 상임위와 관련있는 기업인들로부터 고액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 후원이지만, 정치권 밖에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17년도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액 내역’을 보면, 정무위에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김주원 한국투자금융지주 사장에게서 각각 500만원을 후원받았다. 500만원은 개인이 국회의원 1명에 후원할 수 있는 연간 최대치다.

김관영 의원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의 김광일 대표로부터도 500만원을 모금했다. 삼성 저격수인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최현만 미래에셋대우(006800) 수석부회장에게서, 같은 당 전해철 의원은 박정원 두산(000150)그룹 회장, 정재호 의원은 최동희 KTB투자증권(030210) 부사장과 이상규 인터파크(108790) 대표에게서 500만원씩을 받았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용우 더존비즈온(012510) 대표에게서 후원 받았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소관 기관으로 두며 금융업계에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임위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관할하며 기업 관련 규제정책도 다룬다.

법인세, 조세특례법 등 기업 세금 문제나 세제 특례를 담당하는 기획재정위에서도 기업인 후원을 받은 의원들이 눈에 띄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김용우 더존비즈온 대표로부터, 같은 당 김두관 의원은 문창기 이디야커피 대표,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문종박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사장, 같은 당 정병국 의원은 이환근 대륭그룹 회장에게서 각각 500만원씩 받았다.

물론 합법 후원금인데다 의원이 후원자와의 각별한 연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003530) 대표가 친분 깊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손혜원 민주당 의원에 후원금을 낸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기업인이 직접 관련 있는 정무위, 기재위 등에 후원금을 내는 것을 선의로만 받아들이기는 다소 어렵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김영란법이 생겨났고 촛불민주주의에 의해 정권이 교체되면서 우리 사회는 고도의 공공성, 투명성을 지향하고 있다”며 “경제 상임위원들에게 고액 후원금은 준 것은 뇌물로 의심 받을 소지가 있는 만큼 직무 연관성이 있는 기업인에게서 많은 후원금을 받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액 후원자들의 정보공개는 여전히 불투명, 불확실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고액 후원자에 대해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직업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제대로 적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까닭이다.

의원들부터도 동료 의원에 ‘품앗이’ 후원하면서 직업을 명확히 쓰지 않았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같은 당 황희 의원에게, 바른미래당 채이배·김삼화 의원, 송기석 당시 의원이 현재 무소속인 손금주 의원에 각각 후원할 때엔 직업을 정치인이나 국회의원 아닌 ‘기타’로 표시했다.

구자철 예스코(015360) 회장이 민주평화당 소속 장병완 산업위원장에 ‘회사원’으로 후원한 건 겸손에 가깝다. 문종박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사장은 유승민 의원에게 후원하면서 ‘은행원’이라고 적기도 했다. 현대오일뱅크 측은 “의원과 친분 깊은 대표가 본인 명의로 후원금을 보낸 뒤 후원 사실을 알렸다”며 “이후 유 대표 측 지역 사무실에서 후원자 정보를 자체 정리하면서 실무적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원자가 작성하는 대로 받아볼 수밖에 없지만 개선해야 한다는 데엔 문제인식을 갖고 있다”며 “법 개정 또는 제도 개선 의견을 낼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