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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4일 논평을 내고 “일제고사로 통칭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진단, 교육과정 개선에 활용한다는 목적으로 2008년 이명박 정부부터 전수평가를 시행했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평가결과 공개에 따른 지역·학교 간 등수 경쟁, 시험에 대비한 교육과정 파행 운영, 등으로 교육계의 갈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회는 “낡은 교육적 패러다임의 상징인 ‘일제고사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한다”며 “국정기획위와 교육부의 결정은 우리 교육이 나아갈 길에 대한 희망과 혁신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에 일제고사 폐지를 건의했다. 국정기획위와 교육부는 이를 수용, 오는 20일로 예정된 2017학년도 학업성취도 평가부터 전수평가를 표집평가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9일 국정기획위와의 간담회에서 오는 20일 실시 예정인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표집평가로 대체할 것으로 제안한 바 있다”며 “이는 시‧도 간, 학교 간 등수 경쟁으로 왜곡된 일제고사를 폐지하겠다고 한 대통령 공약의 이행을 촉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제안을 적극 수용해 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교육부의 결단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4일 “올해부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로 변경하는 안을 교육부에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오는 20일로 예정된 2017학년도 일제고사를 표집평가로 전환하기로 했다. 전국 학생의 약 3%를 표본으로 추출, 일제고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일제고사는 초기엔 표집평가로 치러지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2008년부터 다시 전수평가를 실시, 이때부터 ‘일제고사’란 별칭을 얻었다. 전수평가를 표집평가로 전환한다는 것은 사실상 전국단위의 일제고사를 폐지한다는 의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