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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입소대기는 연중 신청할 수 있지만 11월부터 신학기 입소를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입소 순번은 우선순위와 가점 등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다.
어린이집 입소를 준비 중인 학부모 A 씨는 “다자녀·한부모가정에 양보하는 건 이해되는데 다문화가정까지 우리 아이가 양보해야 하느냐”며 현행 제도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A씨는 집 근처 국공립 어린이집 두 곳 대신 차를 타고 가야 하는 어린이집까지 알아보고 있다며 입소 경쟁에 대한 답답함을 드러냈다.
해당 글에는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학부모들의 경험담이 잇따랐다.
한 누리꾼은 다문화 가정에 부여되는 가점 때문에 자녀의 입소 순번이 밀렸다고 주장하며 “작년에도 못 보냈는데, 올해도 입소가 어려워 다시 일을 시작하지 못할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다문화가정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불만도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형편이 어려운 일반 가정의 자녀보다 입소에 유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다문화 가정인 걸 아예 반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소득 같은 걸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해야 하지 않느냐”며 우선입소 기준의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다문화 가정이라고 해서 모두 어린이집 입소에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나왔다.
자신을 베트남 출신 학부모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집 앞 국공립 어린이집에 두 차례나 입소하지 못해 버스로 30분 거리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며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혜택을 받는다는 시선에 억울함을 드러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도 한국 국민인 경우가 많은데 왜 한국인 아이가 양보한다고 생각하느냐”며 언어와 교육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국·공립 어린이집은 다문화 가족 자녀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녀 등과 함께 법정 1순위 우선 입소 대상으로 두고 있다. 다문화 가족 자녀는 별도의 소득 심사 없이 우선 입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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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공립 어린이집에 유아를 보내기가 더 어려워졌다. 전국 국·공립 어린이집 1세반의 평균 입소대기 기간은 2022년 7.9개월에서 올해 6월 10.6개월로 늘었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국내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가 처음 시작된 2009년 다문화 가족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21.3%, 100만~200만원 미만이 38.4%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300만원 이상은 9.6%, 500만원 이상은 2.1%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4년 같은 조사에선 300만원 이상 비율이 65.8%, 500만원 이상 비율만 22.8%로 늘었다. 과거엔 농어촌 남성과 동남아 여성의 결혼이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고학력·고소득층 간 국제결혼도 늘면서 다문화 가족의 소득과 자산 수준도 한층 다양해지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다문화 가족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다양해진 만큼, 다문화 가족 지원도 지원 목적에 따라 기준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주거·보육비 감면 등 경제적 지원은 소득과 재산 수준을 함께 따지는 방식으로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소득이나 재산, 장애인 가족 여부 등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해야 국민적 공감과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다문화 가족이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소수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적 적응과 기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일정 수준의 우대 정책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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