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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 기준 연도별 국채 발행 한도 소진율은 2021년 44%, 2022년 48%, 2023년 67%로 오르다 2024년 92%까지 치솟았고, 지난해 73%로 낮아졌다. 진도가 뒤처진 만큼 남은 기간 발행을 서둘러야 할 유인이 커진 셈이다.
중국 지도부는 이미 예산 집행을 서두르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산업정보화부·주택도농건설부·교통운수부 등 투자 관련 부처가 총출동한 전국회의를 열고, 기술혁신과 산업 고도화, 도시 재생 분야의 투자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한편 주요 건설사업을 위한 정책성 금융수단과 지방정부 특별채 투입을 앞당기기로 했다. 지방정부가 통상 10월까지 채권 발행을 마무리한다는 점도 앞으로 몇 주 안에 물량이 몰릴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싣는다.
린 송 ING은행 중화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정책 메시지의 초점이 재정 지출 속도를 높이는 데 맞춰져 있는 만큼 올해 마지막 몇 달 동안 발행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발행이 빨라지면 채권시장에는 부담이다. 물량이 한꺼번에 풀리면 채권값이 떨어지고 그만큼 금리는 오르기 때문이다. 송 이코노미스트는 “다른 조건이 같다면 연말 전에 금리가 오를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위험자산을 꺼리는 분위기와 부진한 경제성장 탓에 금리가 계속 눌려 있다”고 진단했다.
시장의 관심은 중국 인민은행이 유동성을 얼마나 풀어 물량 부담을 덜어줄지에 쏠린다. 인민은행이 시중에 돈을 공급하는 통로인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와 매입형 역환매조건부채권(역RP) 규모는 지난달 1000억위안(약 20조 4640억원)에 그쳤다. 전달 8000억위안(약 163조 7120억원)에서 크게 줄어든 것으로, 그만큼 추가로 풀 여력은 넉넉하다는 의미다.
양예웨이 궈성증권 수석 채권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국채 발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면서도 발행 금리가 지나치게 튀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관리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목표”라고 강조했다.
랴오민 중국 재정부 부부장도 지난달 재정부가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을 유도하고 재정 지출을 앞당기며, 집행 속도가 더딘 지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배경에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경기가 있다. 중국의 지난달 제조업 활동은 위축 국면을 벗어나지 못했고, 건설업 침체는 더 깊어졌으며 서비스업도 부진했다. 송 이코노미스트는 “재정 대책은 기존 정책의 범위나 규모를 넓히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소비자 대출 이자 보조 확대가 이미 그 사례”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