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세제개편안, 집값은 못 잡고 전월세만 올리는 것"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이번 세제개편안은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전월세만 올리는 것 아니냐고 요약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일 서울 은평구 진관동 소방학교에서 열린 '2026 서울시 통합방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오 시장은 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주거불안, 세제로 잡을 수 있나?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지난 3일 정부가 내놓은 초고가주택과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편이 시장에 혼란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번 정부 부동산 대책을 보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감보다는 부동산 시장이 더 혼란스러워질 거라고 하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랫동안 보유한 부동산을 세금 문제 떄문에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노년의 경우에는 아마 원치 않은 매도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느냐는 생각이 이번 조치로 나오고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세제개편안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듣겠다고도 했다. 그는 “정부의 개편안을 보면서 느끼고 있는 답답함이나 우려사항이 있으면 가감없이 듣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저희는 되도록 말을 아끼고 참여해주시는 시민과 전문가 목소리를 되도록 많이 전달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서울시는 최근 세제 개편의 타깃이 된 비거주 1주택자와 민간임대사업자, 무주택 청년, 전문가, 크리에이터를 불러 시민참여형 공개토론회를 90분간 연다. 정부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시가 주최하는 첫 토론회다.

토론회는 서울시 공식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온라인 시청자도 실시간 댓글과 화상연결을 통해 질문을 남기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김병민 G3 공동위원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되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세 부담을 포함해 재개발·재건축 등 공급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6일 오전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이 시민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정윤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