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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공공부문 신속집행액은 406조 1000억원이다. 당초 정부가 목표로 했던 390조 3000억원 보다 15조 8000억원 초과 달성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집행액은 17조원이 늘었다.
올해 연간 계획(622조 3000억원)과 비교했을 때 집행률은 65.3%로 전년(62.9%)보다 2.5%포인트 늘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전년보다 집행률이 상승했다. 공공기관 투자도 전년보다 2조9000억원 증가했다.
1차 추가경정예산도 이달 집행 목표인 70%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1차 추경은 지난달 말까지 총 64.6%인 7조7000억원을 집행했다.
산불 피해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은 피해주민들에게 지급 중이며,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이달 중 지급이 개시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난달까지 지자체 교부를 92.5% 완료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한 수해 예방사업의 집행 상황을 집중해 점검했다. 전체 수해 예방 예산 집행률은 76.7%로, 상반기 신속집행의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전국의 재해위험지구 912곳을 전수조사하고, 안전시설 보강 및 배수로 정비 등 보완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하천 주변 저지대 도로의 인명피해를 막는 침수 차단시설은 지난달 말까지 전국에 28곳을 설치했다. 올해 관련 예산은 60곳에 배정돼있는데, 이달 말까지 70% 이상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도시 침수가 빈번한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 사업과 도림천 ‘지하방수로 사업’은 지난달 실시설계를 완료해 오는 10월 착공된다.
임 차관은 “전 부처가 총력을 다해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초과달성했다. 하반기에는 1·2차 추경예산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모든 국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9월 말까지 85% 이상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수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집행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