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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차기 법원장 후보 3명으로 압축

송주오 기자I 2022.11.24 21:13:03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차기 법원장 후보가 3명으로 압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기 법원장 후보 추천대상 법관으로 김정중(56·연수원 26기) 민사 제2수석부장판사, 반정우(54·23기) 부장판사, 송경근(58·22기) 민사 제1수석부장판사가 정해졌다.

이번 추천대상은 지난 2019년 추천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 적용된 사례다. 법원장 추천제는 사법행정 전문성과 민주성 강화를 위해 해당 법원 소속 판사들의 추천을 받은 판사 중에서 법원장을 임명하는 제도다.

이번에 압축된 3명의 후보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판사들에게 법조 경력 22년 이상, 법관 재직 경력 10년 이상 법관 가운데 후보를 추천 받아 선정한 결과다.

법원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후보로 추천된 판사들에게 소견서를 받은 뒤 다음달 1일부터 5일까지 전자투표를 진행한다. 법원장 후보추천위는 득표수에 따라 2명 이상을 법원장 후보로 선정해 같은 달 15일까지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고,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을 법원장에 임명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해 이번에 법원장 추천제 대상에 포함되는 법원은 △서울가정법원 △춘천지법 △청주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제주지법 등이다.

전국 21개 지방법원 가운데 법원장 임기가 남아 있는 인천지법을 제외한 20곳의 지방법원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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