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온실가스 배출권 인정해야" vs "중복계산, 탄소 감축량 줄어"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오승철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과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 위진 GS풍력발전 상무이사, 조상기 한국동서발전 사업본부장, 윤순진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사장, 박원 한화큐셀 파트장, 안병진 전력거래소 팀장, 김석근 군산시 에너지담당관, 안혜진 WWF(세계자연기금) 팀장(왼쪽부터)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데일리 한국형 그린뉴딜과 RE100 국회 토론회’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기업들이 RE100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줘야합니다. RE100에 참여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데일리 ‘한국형 그린뉴딜과 RE100 국회토론회’에서 기업, 에너지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쏟아낸 목소리다. 국내 기업도 RE100에 가입하려면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대폭 늘려야 하는데, 비싼 전기를 이용하는 만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있어야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데일리 주관,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한국에너지공단 후원으로 열렸다.

◇산업부, RE100도입 위한 제도 개선 검토

RE100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100% 대체하는 캠페인이다. 다국적 비영리단체 기후그룹(The Climate Group)이 지난 2014년부터 캠페인을 시작했고, 현재 애플 구글 GM BMW 이케아 등 주요 글로벌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사에게도 재생에너지를 100%를 이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LG화학, SK하이닉스 등이 참여 선언을 했지만, 아직까지 RE100에 가입한 한국 기업은 단 한 곳도 없다.

이유는 두 가지다. 먼저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방안이 없다. 한국전력이 기업에 판매하는 전력은 석탄·LNG발전소를 비롯해 태양광·풍력발전소 전력이 섞여 있다. 한국전력이 국내 유일한 전력판매사업자여서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만 단독으로 구매할 수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들이 웃돈을 주고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녹색프리미엄제도 △한전을 통해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기업· 발전사업자·한전 간 3자 계약을 통해 재생에너지 구매) △재생에너지 발전소 지분참여 △자체 발전소 건설 등 방안 도입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직접 구매 등을 검토하고 있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산업부는 어느 한가지 수단만으로는 RE100을 지원하기 어렵다고 보고 여러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재 시범사업을 하면서 기업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있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구입 방안이 열리더라도 관건은 경제성이다. 기업들이 RE100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산업용 발전 전기요금만큼 재생에너지 가격이 떨어져야 부담이 적다. 2018년1월 한국전력이 발표한 재생에너지 균등화발전비용(LCOE: Levelized Cost Of Electricity)에 따르면 태양광은 1kWh당 131.57원, 육상풍력은 132.51원, 해상풍력은 204.9원이다. 현재 산업용 전력판매단가(2020년 한전통계)는 106.65원에 불과하다.

박원 한화 큐화큐셀 파트장은 “웃돈을 주고 전기를 사는 녹색요금제도 좋은 아이디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경제력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재생에너지를 구입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로 인정해서 기업의 추가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병진 전력거래소 팀장 “기업들은 RE100와 관련해 온실가스 감축분을 인정할 경우 현재 적자구조여도 참여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면서 “RE100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설계하고, 제도간 형평성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해 기업 부담 줄여야”

산업부는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세부적인 안에 대해 환경부와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재생에너지를 쓰는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감소 실적까지 인정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감소량 이중 카운팅’ 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이미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을 인정받았는데, 이를 쓰는 기업도 감축량을 인정해주면 전체 온실가스 감축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누구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면서 “다만 RE100 기업에게 또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해줄 경우 중복해 계산되는 문제가 있어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녹색프리엄제도를 제외한 나머지 RE100참여방안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실적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승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모든 방안에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기업들이 새롭게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구입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충분히 연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