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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시행된 일자리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담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지난해 일자리사업은 24개 부처에서 21조2000억원 규모로 추진됐다. 총 740만명이 정부의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
고용부가 165개 일자리 사업 중 82개 사업(110개 내역사업)에 대한 상대평가를 시행한 결과 10개 사업이 D등급을, 28개 사업이 C등급을 받았다. 이들 사업 중에서 당장 사업을 없앨 수 있는 일몰제 관찰대상이 2개 사업, 최소성과기준을 미달한 사업이 4개였다. S등급은 11개·A등급 27개·B등급 34개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일자리 사업에 취약계층이 얼마나 참여했는지, 반복 참여율·취업률·고용유지율 등을 주요 성과 지표로 구성해 만족도 조사·예산 집행 등을 종합해 S·A·B·C·D 5개 등급으로 나눴다.
고용부 관계자는 “성과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사업성과가 개선됐지만 사업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 자치단체 사업 중에서 관리가 필요한 사업도 발견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인원을 연령별로 보면 15~34세가 281만명(38.0%)으로 가장 많았다. 15~34세는 주로 고용장려금(108만명)에 많이 참여했다. 35~54세는 직업훈련(94만명), 65세 이상에서는 직접일자리(70만명)에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해 일자리 사업이 고용위기에 실효성있게 대응하도록 하반기부터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중단했던 직접일자리 사업은 순차적으로 정상 운영한다.
직접일자리 사업 분야 활용이 제한됐던 방역·민원 안내 등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도 필요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이후 실직·폐업하거나 소득이 급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을 위해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요건도 완화했다.
아울러 정부는 약 3조5000억원대를 투입해 비대면·디지털 분야 등에서 새로운 공공일자리 55만개를 만들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연기한 탓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실직·폐업한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다. 관련 예산은 3차 추경에 반영될 예정이다.
올해 일자리사업 예산은 코로나19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반영해 27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3차 추경이 반영되면 일자리사업 예산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정부는 일자리사업 평가 시스템을 전산화하고, 일자리 사업 운영위원회를 신설해 외부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다. 올해 직접일자리 사업 중에서 성과가 저조한 사업은 일몰제를 시행하고, 최소성과기준을 적용해 평가도 병행했다. 평가 결과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