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물이 튀어나왔다”…한미훈련 축소에 동맹 ‘술렁’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의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대만 문제로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미국이 유사시 동맹을 지킬 것이라는 신뢰가 더욱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조치가 인태 지역 안보 공약에 대한 새로운 불안감을 촉발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은 미 해군 USS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 전단이 태평양을 떠나 중동으로 출항한 직후 나왔다. 이에 따라 중국이 역내에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태평양에는 미 항공모함이 한 척도 남지 않게 됐다.

미국의 이란 전쟁은 이미 아시아 동맹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항공모함 등 주요 전력이 중동으로 이동한 데다 전쟁으로 미국의 무기 재고가 크게 줄면서 일본에 공급하기로 한 토마호크 미사일을 포함한 무기 인도 일정도 상당히 지연됐다.

지난 2019년 6월 30일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아시아 안보 전문가 잭 쿠퍼는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아시아에서 ‘조용하지만 끈질기게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해왔지만 정작 핵심 탄약과 해군 전력을 아시아에서 중동으로 보내는 동시에 아시아 동맹국과의 군사훈련을 취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에도 동맹국들과 강력한 군사협력을 유지하려 해온 미군의 역내 노력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미 국방부는 필리핀과 군사협력을 강화했으며, 올해는 양국의 연례 합동훈련을 사상 최대 규모로 개최하면서 역대 가장 많은 동맹국을 참가시켰다. 한미일도 지난해 연례 3국 연합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를 확대했다.

하지만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는 동맹국들에게 미국의 지원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일깨웠다고 FT는 지적했다.

이런 불안감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워싱턴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5월 베이징 당시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를 “좋은 협상 카드”라고 표현, 미국의 대만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일각에선 미국이 동맹국의 방위에 있어 지나치게 많은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이 양국 간 무역협정에서 합의한 대미 투자 약속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공개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허드슨연구소의 아시아 전문가이자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의 전 비서실장인 닉 스나이더는 “한국은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며 “한국이 이란 문제에서 방관하면서 도움을 주지 않은 채 동시에 대통령이 자신들의 방어를 돕는 군사훈련 비용을 부담해주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아시아 담당 최고위 보좌관 출신인 호주 미국학센터의 마이클 그린 소장은 트럼프 행정부를 영화 ‘에일리언’ 속 괴물에 비유했다. 영화 속에서 언제 어디서 괴물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것처럼 동맹국들도 트럼프 행정부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을 끊임없이 직면한다는 의미다. 그린 소장은 “(영화에서처럼) 이번에 천장에서 튀어나온 괴물은 한국과의 군사훈련을 취소하겠다는 대통령의 위협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