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기회 날린 김포시…민주당측 "김병수 후보 사과하라"

[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김포시가 정부의 평화경제특구 지정 사업에 신청하지 않아 지역 발전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포시는 다른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해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측은 김병수(현 시장) 국민의힘 김포시장 후보에 대해 ‘무능 행정의 극치’라고 질타했다.

1일 경기도 및 김포시 등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 2023년 12월 시행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평화경제특구 지정 사업을 준비했다. 이어 오는 9월 지방자치단체의 특구 개발계획을 접수해 선정할 예정이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2024년 7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평화경제특구 추진방안 및 조성전략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이를 위해 지난 2~3월 접경지 기초지자체 신청을 받았다. 도내 접경지 8곳 중 김포시만 제외하고 나머지 7개 지자체가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신청했다. 공모 결과 연천군, 파주시, 포천시 등 3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김포시는 신청하지 않아 심사 기회조차 받지 못했다.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기업의 법인세, 지방세, 부담금 감면과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자체는 해당 부지를 산업단지형이나 관광·문화형, 복합형 특구로 조성할 수 있다.

김포시는 인센티브 혜택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준비하느라 평화경제특구 사업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회발전특구 지정 사업은 현재 수도권 접경지가 참여할 수 없다.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서다. 김포시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도 하지 않으면서 평화경제특구 지정에 손을 놓고 있었던 셈이다.

이에 비판 여론이 일자 이기형 민주당 김포시장 후보는 지난달 22일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김 후보에게 평화경제특구 신청 포기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는 “담당 팀장이 저한테 보고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충분히 책임을 지도록 했다”고 했다.

유매희 민주당 김포다선거구 시의원 후보는 성명을 통해 “김 후보가 모든 책임을 힘없는 실무 팀장에게 뒤집어씌우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다”고 제기했다. 이어 “시장도 모르게 대규모 국책 사업을 포기했다면 이는 시정의 통제 불능과 행정시스템의 붕괴를 (김 후보가) 자백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가 헝클어놓은 김포의 미래를 민주당 시·도의원 후보들이 이기형 김포시장 후보와 하나가 돼 반드시 되찾아오겠다”며 “이 후보 당선 즉시 시장직 인수위원회에 평화경제특구 추진TF를 설치하고 경기도와 중앙정부를 상대해 추가 접수 등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월까지 김포시 특구 신청을 담당했던 A팀장은 “준비 시간이 부족해 당시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신청해도 지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기회발전특구는 수도권 지침이 올해 안에 내려올 것으로 보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기회발전특구는 인센티브가 구체적이어서 집중하고 있었다”며 “관련 사항을 당시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